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현황
분리·배출 도우미 모집 및 운영 상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쳤다. 

한은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고현동과 옥포동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현황 ▴분리·배출 도우미 모집 및 운영 상황▴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하나씩 짚었다. 

한 의원은 “ 고현동 이음센터 증축면적을 축소하는 실시설계변경을 추진하여 사업 지연에 대하여 지적하며 “고현동과 옥포동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인 이음센터와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증축면적을 축소하는 실시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면적을 축소하였으나 자재비, 노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도 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지적했다. 

추진 중인 옥포, 고현, 거제면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진행 현황과 사업 기간 지연 연장될 때는 그 사유를 그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차후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옥포1동 주민센터 철거를 시작하여 행복어울림센터가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촉구하고, 예산 낭비없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진행을 강하게 당부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다. 한 의원은 조선업종의 내국인력 수급 차질로 외국인노동자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2월 구성한 민관협의체인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의 참석자 명단 구성 및 지난 2월 총 4회에 걸친 회의개최 현황을 바탕으로 박종우 시장에게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하여 지적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와 관련 질의를 이어 갔다. 

한 의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거제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재구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박종우 시장에게 당부했다. 

세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분리 ·배출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했다. 한 의원은 탄소 배출량 중 비산업용 부문은 무엇보다 시민 주도의 탄소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또한 필요하고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쓰레기는 크게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면 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로 분류한다. 우리시 분리·배출 도우미는 3월 2일부터 근무시작하면서 2일간 시설물 견학과 배출방법 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있는 실정이다. 

순천시의 경우는 분리·배출 도우미가 아니라 자원순환활동가로 모집, 합격을 하고 나서 전문과정 교육을 2달 동안 받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다. 교육기간이 짧았다고 분리·배출 도우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긴 아니지만 우리시도 조금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친다면 도우미 사업의 정착을 통하여 시민들의 즐거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보다 강화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리·배출도우미 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ㆍ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제시민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시정질문 주제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다. 
한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보조금 횡령 및 기부금 부당운영 등의 의혹 등으로 위탁법인과 센터장의 현재 관계에서 아동돌봄의 돌봄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제시의 문제 해결 모색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아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 직영으로 준비 중이며, 해결 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5호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의 총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거제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루어 져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이 되겠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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