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0)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① 원고는 선대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1인이었고, 소외 2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정 1반 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었다. ② 망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조로 받아서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③ 이 사건 임야는 소외 2로부터 1960. 2. 20. 소외 3 앞으로, 소외 3으로부터 1960. 4. 26. 피고 1 앞으로, 다시 1961. 12. 13. 같은 피고 1로부터 재단법인 장훈학원 앞으로 순차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학원의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의 상속인의 1인이 되었다.④ 피고 1(원고의 선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등기명의자)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동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 1을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던 바, 1972. 2. 10. 위 임야에 대한 피고 1로부터 피고 장훈학원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8분지 3 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나 그 나머지 8분지 5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동 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은 피고 1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정 1반 2무보 중 8분지 3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1. 12, 13. 접수 제403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5. 5. 접수 제12815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루건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행위(매매)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대금지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아야 하나(민법 제162조 제1항),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또는 그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 점유사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고 한다.

1. 명의신탁(名義信託)에 관한 판례이론
가.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 즉,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나. 유형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부동산의 등기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인 등기명의신탁(登記名義信託)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계약명의신탁(契約名義信託)(부동산실권지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의 두 종류가 있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 유효성
판례는 명의신탁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대내관계(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처분을 인정하고, 대외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2) 대내적 효력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등기 없이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사용ㆍ수익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명의수탁자는 등기가 있다 하여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그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3) 대외적 효력
명의신탁이 성립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만이 소유권을 가진다.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즉,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이고, 이때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4) 명의신탁의 해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5)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관계를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구분소유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각 공유자들이 각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상호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각 특정부분을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된 대로 대장상 분할등록을 하고 등기부상 분할등기를 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2. 책임재산의 보전(責任財産의 保全)
채권내용의 강제적 실현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귀착된다.강제집행의 객체로 되는 것, 즉 채권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일반재산)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불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그 결과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좌우된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강제집행의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무자와 제3자간의 대외관계에 간섭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책밍재산보전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ㆍ가처분(보전소송제도) 등이 그것이다.

 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은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즉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권의 만족이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좌우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다.

 나.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 즉,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취소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항변 등)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사해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사해행위 당시의 모든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유지(감소방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3.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와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통상의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조참가에 대하여만 언급하기로 한다.

 가. 보조참가의 의의
보조참가(補助參加)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나. 보조참가의 요건
 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계속중에 한하여 허용되고, 대립하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야 한다. 그러므로 피참가인이 승소하면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유리해지고, 패소하면 그 지위가 불리하게 될 때라고 할 것이다. 

  다.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칠 수 없다. 

 라.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객관적 범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부분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ㆍ법률상의 판단에 미치므로, 피참가인이 패소하고 나서 참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였을 때에 전(前) 소송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법관은 구속을 받게 되고, 참가인도 전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게 된다.
3) 참가적 효력의 배제(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은 ⅰ)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필요한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었을 경우, 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게 되어 효력을 잃은 경우, ⅲ)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ⅳ)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가적 효력을 면하게 된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1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등기명의자인데,  피고 1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피고 장훈학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피고 1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던바,   1972. 2. 10. 위 임야에 대한 피고 1로부터 피고 장훈학원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분지 3 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나 그 나머지 8분지 5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동 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69나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이 선고되고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장훈학원 앞으로 남아 있는 위 임야의 8분지 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무효라면 원고는 위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위 임야 중 8분지 3지분이 유효한 등기라 하여 피고 1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위 임야의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다시 위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위 임야의 8분지 3 지분은 이미 피고 1이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 장훈학원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달리 위 임야 중 8분지 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 명의로 환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임야가 소외 2로부터 1960. 2. 20. 소외 3 앞으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 1 앞으로, 다시 1961. 12. 13. 같은 피고로부터 재단법인 장훈학원 앞으로 순차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학원의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장훈학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임)의 증거에 의하여 이건 임야는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대물변제조로 받아서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의 상속인의 1인이 된 사실을 확정하였는데,  원래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신탁자의 지위는 그 보존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재산에 대한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이론상 또는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관계를 이유로 하면서 수탁자를 제쳐 놓고 신탁자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신탁 재산의 권리자로서 그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시인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게 신탁관계를 흐리고 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원고는 이 건 임야를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동 피고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피고 장훈학원에 대하여 동 피고 명의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나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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