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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김두호 시의원 검찰 송치…시의회, 윤리위 예정징계 수준 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 여부 미지수

국힘,민주 8:8 팽팽한 구도속 본회의 통과 사실상 어려울듯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되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김두호 거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길에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집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계를 정하더라도 실제 징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실상 어려운 의회 구도이다.

징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6명 중 1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으로 똑같다.

앞서 김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알려진 후 직접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시내 곳곳에 펼침막을 계첨하는 등으로 사퇴를 압박해 왔다.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거제시지역위원회에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도덕성 문제 등과 관련 예사로이 보고있지 않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고현동 거주 한 시민은 "아무리 사람을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만 지역위원회나 본인이 도덕성을 따지는 사안에서 과연 내노라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을까? 본인은 물론 당지역위가 이번 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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