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민에게 많은 피해 남겼음에도 '당연함'으로 넘겨야 하나?
산단조성계획 발표 후 9년을 끌어오던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14일 특수목적법인 해산으로 최종 백지화 됐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 후 오랜 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마침내 없던 일로 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시비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겼는가를 보면 과히 엄청난 댓가를 치뤘다고 봐야한다.

이 사업은 지난 권민호 시장 시절에는 이 사업의 계획과 추진안 구성단계였고, 이어 변광용시장 재임기간 4년간은 본격 추진단계였다. 변 시장은 초기 취임 후에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으나 이후 중앙정부의 논쟁에 한계를 느낀 것인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반면 김한표 국회의원이나 서일준 국회의원은 그 필요성은 주장했지만 중앙정부의 벽을 역시 넘지를 못했다. 정치적 의욕에 불과했을 뿐이다.

반면 사곡만지키기시민대책위가 처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고, 문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운동연합도 반대에 합류, 사곡만 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중앙정부는 간접적으로는 양대조선소의 조선불황을 빌미로 투자자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표면적으로 대기업 동참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최종결론을 미루기만 했다. 

그러다가 윤석렬대통령후보의 공약에 이 사업추진이 포함되면서 시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역시 조선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실효되면서 결국 백지화로 귀결 시민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정치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런 것이다.

이 사업이 정말 국토부나 중앙정치권이 시민단체 등에서 내세우는바와 같이 사곡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허가를 미루었을까? 철저히 정치논리와 근원적으로는 조선불황으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양대조선소의 곤혹스런 입장 때문이었다고 봐야한다. 중앙정치권의 큰 명분 앞에서는 지역현안은 그 모습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한 우리 거제시의 피해다. 그 흐유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가히 놀랠 금액이될 것이디.

해양플랜트산업만이 아니고 복합산단으로 조성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중간 중간 대두되기도 했지만, 결국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지난 14일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은지 5개월만에 끝맺음을 한 것이다.

물론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성공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는 하겠지만 거제해양플랜트산단조성은 특별나게도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색깔에 휘둘린 나머지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는 인식을 지울수가 없다.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권민호 시장시절 국가가 아닌 지방자차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대신 정부는 도로 등 간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산단으로,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거제시는 물론 경남도는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특화산업단지 중 하나로 밀양의 나노, 사천의 항공, 거제의 해양플랜트산단이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런 속에 경남도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현실적 지방자치의 한계라고 봐야한다.

 당시 국무총리가 사업계획 발표 때 지역에서는 상당한 개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조선 해양플랜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이 사업은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 기업 유치와 자금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멈춰 버렸다. 중앙정치권의 입김을 직접 받는 양대 조선소가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또한 사전에 거제시가 조선소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국가산단 유치 과정 자체도 매우 힘들었지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변광용 시장과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사등면산단추진위회측은 윤석렬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거론하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역시 속수무책이다. 다만 거제시가 궁여지책으로 사등리에 KTX종착역이 들어서게되니 역세권개발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박종우 시정의 발표가 있으나 이미 멍들어버린 거제시의 재정과 시민의 피해 구제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한 주민들의 피해를 새로운 개발정책으로만 보상이 가능할까?

지난 9년간 거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한 인력낭비 및 지출한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시장들이 시민에게 정책적 무능 판단 내지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없는한 시민의 세금은 누구도 모른채 낭비될 수 밖에 없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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