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 나타나 사업추진하길 기대하나 현실여건상 어려워
민간사업자와 원만한 합의절충 불발시 법정 쟁송 불가피
경영 어려운 개발공사에 큰 부담으로 드러날 듯 
변광용시장-권순옥 사장 시절 드러난 또 하나의 정책 실패사례 될듯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당시 사장 권순옥/현 사장 정연송. 이하 '공사'라 한다)가 먹는샘물개발사업과 관련 사전사업성과 허기조건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공사가 2021년 9월 '샘물사업장(지하수 또는 굴착범위 인허가 시설)소유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사가 사용토지를 전부 양도양수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손해 발생시에는 그 책임까지 지도록 공증까지 해 놓고는 지금은 그 계약이 실질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앞뒤가 뒤틀린 엇박자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은 거제시장에게도 보고치 않은 점이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기사항으로 '양수시험 및 수질분석결과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통지와 동시 양도양수계약 효력은 상실한다'고까지 일방통행식 조항을 정하고도 서류상 필요하여 임시적. 형식적 계약이었으므로 실질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펴고 있어 수억의 돈과 사용토지를 제공한 민간사업자를 맘대로 갖고 노는 듯한 주장을 펴고 있어 놀라움을 더하게 한다.

 공사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89, 602, 604, 605번지에 먹는물사업을 위해 2020년 2월 토지사용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는 사전에 제공하고 3년간 무상이며, 1일 취수량 300톤~1천톤(평균700톤)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 땅을 공사에 매도해야 하며, 가격은 2명의 감정사가 정한 산술평균가로 한다고 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공사가 굴착한 3공 외에 5공의 취수공을 굴착한 비용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비용 등 수억 원이 소요됐고, 영업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내용증명을 작성 '21년 3월 계약체결에 기한 지하수에 대한 양수시험(수량수질 및 대수층 특성조사)과 감정평가에 의한 3억 8천 2백만원의 양수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이 돈을 지급하고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대상권리 일체에 대한 등록 및 인허가(신고증) 이전 절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사는 2022년 12월 26일 답변서를 통해 <2021년 3월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는 계약체결 사유가 먹는샘물개발사업 가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진행시 서류상 필요하여 임시적, 형식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실질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했다. 

 공사가 먹는샘물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어 임시명의로 민간사업자로 신청했으며, 이로서 이미 양도양수계약서는 실효(實效)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양수시험 완료일인 2021년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상호 인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는 양수시험 및 수질분석결과 계획취수량 대비 53, 33-59, 25%에 불과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통지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될 일체의 피해나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행안부와 경남도가 "공기업이 민간영역의 사업을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도, 마치 공사는 아무 책임도 없고, 민간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 처럼 갑질행태를 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공사가 이미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판 지하공 3공은 이 땅이 민간사업자의 땅이고 전혀 민간사업자와 합의불능시 무용지물인 점을 감안한다면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같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공사가 허가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오에 기인함은 외면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 손해만 강요하고 있어 법적 쟁송이 불가피 해 보인다.  

그럴 경우 공사는 기 투입된 2.5억원의 회복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3.8억원대 비용과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이건 문제와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은바 "현재까지 공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바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참고자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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