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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경남도의원, “조선업 인력난 외국인에 의존해선는 안돼” K-조선업의 우수한 선박건조기술과 숙련공 해외유출 위험요소 상존  

한시적 병역특례혜택 등 청년층 유입 확대 위한 대책논의 필요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사진, 거제, 건설소방위원회)은“경상남도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남의 대형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에 따라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추가로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여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또한, 전 의원은“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지 약 15년만에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국내 경쟁사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며, 거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결합을 저지하려한 실질적인 이유가 군사기밀자료 불법 유출이라는 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불공정 KDDX사업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 관련 제언
                          전기풍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약 21년 10개월 만이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지 15년만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결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 유럽연합 등 7개국의 결합 승인은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국내 경쟁사가 공정위에 4차례나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들 노조까지 나서 기업 결합을 지연시켰습니다.

거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쟁사가 이렇게까지 기업 결합을 저지하려한 실질적인 이유가 불공정한 KDDX 사업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 직원이 군사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헸음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사업 선정시 보안사고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으로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 기간산업 재건과 K-방산의 글로벌 시장 공약을 위해 공정위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이제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도내 조선업 부품회사들은 한화오션의 출범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발주세가 회복되어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선업 침체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의 빈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이 2021년 상반기에 1,700여명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5,5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인력부족 사태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업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매년 5,000명씩 들여오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하고, 직업훈련 강화와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주력산업이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선박건조기술과 숙련공들이 언제든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력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도내 대형조선소의 외국인 고용상한선은 내국인의 20%인 7천명 수준인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1천2백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병역특례혜택 등 청년층을 끌어들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수급을 위해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남의 청년들이 조선업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내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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