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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전 시장 민자유치사업 민낯 들여다보기'③젬스톤카페' 공장명목 대출 받아 카페만 운영하는 뱃짱, '시는 모르나?'

처음부터 카페운영 목적이었지 "공장운영은 거론조차 한 일이 없다"
'폐공장 부지는, 투기세력 먹이감?'
등기부에 명기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2차레 대출자체를 '일반대출'이라며 부인 

공장저당법에 의한 대출과 일반대출에는 조건 및 평가 목적이 근원적으로 다르다

조선의 메카인 거제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부흥, 관광문화 진작을 위해 조선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제시에 민자투자를 빌미삼아 거제시 관내에 이해하기 어려운 투기세력들의 발효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선박 블록제조 공장이었던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640-1 외 필지에 위치한 세웅해양플랜트가 경영난으로 부득이 경매 매각되어진 부지 포함 약1만5천평에 "카페, 숙소, 타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 골리앗 크레인을 활용한 집라인 공연과 행사, 문화예술 놀이터 등 복합공간 '잼스톤타운거제점'을 조성하겠다"고, 이 모 대표가 모 유투브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당초 그의 구상은 제법 그럴듯한 계획이었으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이같은 계획을 전제로 “잼스톤거제점"은 어떤 근거에서 인지 모르겠으나 관련자료에 따르면 공장용지 위에 음식 및 숙박업을 개업했다. 이후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발표나 환경영향평가서 등 행정절차의 후속조치는 보이질 않는다. 다만 카페만 성업 중이다.[현 건축물 규모:건폐율10.03(%),용적19.93(%),지상 3층,연면적 :1,971.86(㎡)

이 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카페만 운영할 것이라고 해서 거제시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을 뿐 공장을 운영할 것리는 의사를 표시한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등기부 대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공장저당법'에 근거한 대출이 2회나 이뤄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의 표현일 뿐, 자신은 그런 의사를 내세운 적이 없다며 공공문서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자의 차기 투자계획은 이창열 대표의 인터뷰 내용만으로만 확인될 뿐 거제시에도 카페운영 외에 다른 기본계획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하다면 2022년 거제시가 사업자의 차기투자계획에 따라 약15,000평 대지위에 부분 건축을 허용한 것은 향후 어떤 계획에 따른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거제시로부터 절차에 맞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용승인도 합법적으로 받아 영업 중이라 문제없다고 말했다

만약 차기 투자 계획이 없다면 현 농어촌도로 사용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안전 위협,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내 땅을 통해 진입하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사용하던 무관한 것 아니냐?는 반문에 건축행위에 있어서 진입로 변경은 반드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내땅 내맘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코로나파동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주말에만 손님이 일부 있을 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지역문화계나 시민단체 , 행정과 연계헤 문화공간 활동, 축제 등 행사 장소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윈윈하고픈 점을 주장했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지만 거쳐야할 행정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동시에 대출금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되는 과정은 등기부상의 대출원인인 공장저당법에 의한 대출자체는 대출 당시에 공장부지였기 때문에 기록됐을 뿐이라며 폐공장부지와 크레인등과의 평가, 철거의 필요성, 담보물목록을 확인키 어려워 부인하는 점에 반론할 수가 없었다.

농어촌도로를 이용하는 진출입로의 교행안전이나 폐공장 부지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갈아타기 과정에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한 부분 등은 투기사업의 먹이감으로 변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근원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이 부동산의 매매과정과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추정해 보면 의심의 여지는 더 커진다.  최초 허가 당시 거제시는 사업자의 복합공간 챔스톤타운 건립과 관련해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이후 ”사업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야만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최초 공장 용도 대출 받은 후 휴계음식점으로 변해버린 공장부지
이 부동산의 경매 입찰 취득 과정과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8.12.03.임의 경매개시결정
 ▲2020.03.26._ 임의 경매에 의한 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따른 사업을 할 것으로 2020.03.26. 신용협동3개조합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원정 7,200,000,000을 대출 받아 당초 경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1.04.12.토지 사등면 오량리 640-16외 644-1외 6필지건물 사등면 오량리 외 필지 거래가액 금 원정(5,000,000,000 ).2023.08.26.(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이는 부분 매각 대금이라 틀린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29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3개 지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원정 9,120,000,000
 ▲2022.02.08.건축허가(거제시)
 ▲2022.11.07.건축물 사용승인(거제시)
▲2022.11.30.새마을금고3개지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금12,000,000,000원.

다시말해 이 사업자는 2021년 4월 12일 페공장부지를 낙찰 받아 이 이땅에 공장용지 활용을 목적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대출을 받아 낙찰금액을 상환하고, 2021년 9월 29일 다시 같은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91억원을 대출 받아 1차 대출금 72억원을 상환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물사용승인 후에는 공장저당법 근거가 빠진 최권채고액 120억원 일반대출로 늘렸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갈아타기 하면서 발생한 돈으로 이 대표가 구상한다던 당초 젬스톤거제점을 확장발전(일부 투자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시켜가는 것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채로 현재 카페영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초 거제시는 '젬스톤거제점'의 개발과 관련해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등은 어떻게 받았으며, 일부 공장부지를 대지로 변환해 준 근거나 전체 사업부지대비 건폐율, 용적율 비율의 적정성, 아직 공장부지로 남아 있는 공시자가와  건축허가와 함께 일반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가치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님'을 시는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특헤성 인허가 업무가 될 것이며 금융기관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인사의 개입이나 시장 또는 공무원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스트플랜에 의한 환경연향평가,교통영향평가, 재해안전평가는 '무시?' 

진입로 등 도로확장도 없이 농어촌도로를 사용하며 주민불편만 증가 
기본계획 제시 없는 건축허가 특혜성은 아닌가?

참고자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단체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공장재단 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①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 2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 조 제 42조 및 제43 조를 준용한다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 2012. 2. 10.> 개정 

 ▶부산 소재 신용협동조합 3개 지점에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목록에 따른 대출은 정당 하였나? 

* 이 기사문은 이 모 대표와 면담 결과 수정 게재되었습니다. (2023.10.9.20:00)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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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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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꾸꺼 2023-11-12 11:48:33

    북치고 장고치는데나 돌아다니며 눈도장 찍는 인간치고
    오래가는 인간 없더라
    니넘이나 지넘이나 동네 그만 쳐돌아다니고
    당당하게 국가돈으로 사곡산단 추진해봐라
    그것이 능력이고
    정치인이란 자들이 할 일이다
    힘들다고 내던졌으면
    60년대에 다 굶어 죽었을거다
    시장직 유지하겠다고
    법원에서 온갖 변명 한만큼만
    사곡산단도 끈질기게 잡고 늘어져봐라
    한화를 물고 늘어지든지
    국가돈으로 추진하든지 시장직 유지 하겠다고
    발보둥 치지만 말고 사곡산단도
    그렇게 물고 늘어져봐라
    쪽팔린다   삭제

    • 날아간미래 2023-11-05 15:22:00

      평생 한번도 오기 힘든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 버린 인간.
      시장 되었으면 시장답게
      시민을 위해 목숨을걸고
      불도저처럼 밀고 났어야지
      어중쭝한 밥그릇으로 밍기적 거리다가
      사곡산단도 놓치고
      정치 인생도 끝내고
      딱 거기까지.
      초창기때 국토부 정문에서 일주일만 쇼 했어도
      핸미 장관이 최종승인 했을거다
      핸미한테 독대신청 하나 할줄모르는
      결단력없는 꼼지락 거리는 성품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냐
      길거리 헤매봐야 매연밖에 더마실까
      그래도 포기한 인간보다는 낫다
      박 머시기 같은 인간은 아예
      사곡산단 포기 했지
      도찐개찐으로
      거제가 복이 없네   삭제

      • 작성자 2023-11-04 19:31:24

        광용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거다
        사곡산단 추진한다고 선거 공약하고도
        사곡산단 추진에 뜨뜨미지근한 행보로
        시간만 때우다 흉내만 내었지
        시장직 걸고 핸미 설득 했으면
        지금쯤 쿵덕 거리며 활기찬 거제 될수 있었는데
        반대하는 같은 패거리에 짓눌렸는지
        흉내만 내다 말았지
        오히려 사곡산단과 연계된 철도 종착지
        사곡에서 죽은 동물 창자 끄내듯 사곡에서
        인민재판식 공청회로 옮기려다 국토부에 브레이크
        걸린거지
        사곡산단 포기 했던거지
        그런 인간을 우찌 믿고 찍어 주것노
        그짓꺼리 하니 길바닥에서 헤매고
        시장 재선에 국회의원에 도지사
        다날라간거다 한심한ㅉ   삭제

        • 빽춘광 2023-11-01 14:15:39

          박기자님요
          쪼-옴 고만 하이소
          지나간일 자꾸 들먹이면 뭐하낍니까?
          거제타임라인 구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것는데 몇백명이 이런글
          읽어본들..
          변전시장 재임시절 잘한거 하나도 없는거
          다 안다꼬요
          그 지난간거 자꾸 들추고 꺼내본들
          뭐가 바끼는교?
          우리가 이시점에 할수있는걸 해야지요
          현재 박시장이 시정운영을
          잘하게끔 꾸짖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박수 처주는기
          거제 시민을 위한거 아입니까?
          맨날 천날 이런 글 식상 하고요
          혹 그럴일은 없것지만 변전시장이
          시장이나 국회에 입성했을때
          귀찮을정도로 이런 기사 좀 써주이소
          단디하입시다.   삭제

          • 거제시민 2023-11-01 10:18:14

            지금현재 대통령하고 시장이 여당인데 야당인 용이 니가 된들 대화가 되겟나?
            또 4년 헛세월보낼래
            니 자신생각하지말고 거제시민 생각해라
            바보는 경제라고 현수막 붙있데? 시민이 볼   삭제

            • 거제시 2023-10-31 20:04:05

              정치그만해라
              행정을알기는 알고 정치하나?   삭제

              • 산지기 2023-10-20 09:24:30

                용아 길거리에서 인사한다고 수고한다 그러나 자네가 거제에 한일이 가찮타 나의차로 자네를 감싸고싶은 충동을 여러번 경험한다 길에 서지마라.   삭제

                • 거제 2023-10-19 02:05:21

                  저래놓고 국회의원준비하나?
                  시민생각하나?
                  권력이 갖고 싶나?
                  거제시민이 우습나?   삭제

                  • 시민 2023-10-15 22:30:04

                    변시장, 도대체 재임시 한일이 뭐냐
                    대통령이 거제출신인데도 도대체 한일이 뭐냐, 가짜뉴스로 선동질이나 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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