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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허가행정의 난맥상고발]①'수월대로변 완충녹지와 인도가 사라졌다?' 가감차선은 물론 뒤죽박죽 건축허가, '인도가 주차장화 되기도'-길 건너편과는 대조적 기형화 현상 '안전비상'

[거제시허가행정의 난맥상고발] ①'수월대로변 완충녹지와 인도가 사라졌다?'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도 집행기한을 넘겨 완충녹지 및 보행자 도로를 없애버린 결과를 만든 허가행정의 현장을 고발한다  
가감차선은 물론 뒤죽박죽 건축허가, '인도가 주차장화 되기도'-길 건너편과는 대조적 기형화 현상 '대형사고 위험 노출'
오랜기간 허물어져 온 허가행정 미비, 현실로 드러나,'예산부족?사유재산침해?'
최초 건축허가시부터 면밀 검토없이 국도변 '가감차선 설치 무시와 뒤엉킴'
중간 중간 남아 있는 완충녹지와 끊어진 인도가 이를 증명  
거제동물메디컬센터-수월신호대간 약 1km 구간, '주차장화?'
당초 있던 도시계획상 인도, 완충녹지를 누가 없엤나?

신흥상가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수월동 '다이소' 상가건물 인근에 우후죽순처럼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당초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완충녹지와 인도가 개별 건축허가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사라져 교통안전 위험지역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도로변에서 연접 도로 또는 건축물로 진출입을 하려면 도로법에서 정한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하고, 이 가감차선은 완충녹지와 인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되어야만 한다. 


가감차선이란 대로에서 각종 사업장 등으로 진입할 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상 허가규정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감속차선을 설치하려면 도로에서 진입하여는 입구에 감속차선을, 출구에는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감속차선 가속차선 가속테이퍼, 감속테이퍼를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진출입로의 가감차선 설치 허가를 배제하고 보행자 보호명목도 아닌 진, 출입로를 인정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누가 봐도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을 변칙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왜 이런 허가를 해 주었는지가 의심스럽다. 가장 기본인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또 완충녹지(緩衝綠地)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다.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 개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의 입안, 설치 및 관리는 시장이 하며 결정권자는 도지사다.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거제시 수양동 거제동물메디컬센터에서 수월 9번 교차로에 이르는 1km남짓한 도로는 당초 국도14선 거제시의 중앙대로로 왕복4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국도 14호선이 장평고개에서 아주동으로 우회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지방도로 바뀌었다. 지금도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는 거제시 중심로 구간이다. 중곡육교를 지나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당초 도시계획상 양측에 설치돼 있었던 완충녹지와 인도가 이 지역에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사라져 버려, 교통안전의 위험지역으로 변했다.
이 지역에 진출입 차량들이 가감차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앞에서 바로 도로로 진입하는가 하면, 대로에서 상가로 급진입하거나, 상가앞 여유지는 이미 상가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곳도 있다. 

최근 이지역은 거제시보건소를 지나 삼성전자서비스센터확장, 거제동물메디컬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폴햄, 골프붐, 다이소, 스타벅스, STCO,루이까스텔 등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으며, 옛신풍주유소 자리터에는 또 다른 상가가 신축 중으로 상가 밀집지역으로 변했다. 그런데 완충녹지와 인도,건축선과의 이격거리도 건물마다 달라 들죽날죽이라 '안전이 실종'된 상태다. 

거제시가 당초 이 지역일대를 도시계획상 길 건너편은 준공업지이고 또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라 도시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양측에 꼭 같이 완충녹지를 설치해 이면도로의 활성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 아닌 아파트쪽은 잘 지켜졌으나 반대편인 상가지역은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못채웠던 탓인지 엉망이라는 진단이다. 

그런데 현실은 서류상에만 완충녹지와 인도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을 뿐 기형적으로 일부구간은 완충녹지가 있고 일부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는 형태로 변해, 사실상 도시계획이 무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 여러 동의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 도로법상 설치하도록한 가감차선은 아예무시되거나, 기형적 형태로 허가가 남발됐거나 중첩돼, 허가 후 사라지고 없어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가감차선이 설치되거나 일부 완충녹지가 남아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도시계획의 난맥상이나 허가행정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위해 거제시의회 김영규의원(경제관광위원회)이 도로과,도시계획과, 허가과, 건축지도과, 지역경제과, 녹지과 등 관계자들과 논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허가행정이 어디 있나?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가감차선 설치와 생략이 되는 건축허가 행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아래의 건축현황도 등을 살펴보면 대로변(35M도로)에서 가감차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는 진출입로가 진행하다 급 우회전해 되돌아가는 구도라 기형적이라고 할 것이다. 

STCO건축현황도
골프붐건축현황도
다이소 건축현황도
루이카스텔 건축현황도
폴햄 건축현황도

스타벅스건축현황도/진입로가 기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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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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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수보 2023-10-20 23:43:23

    이거 병과왕용 있을때 만등거아닝교
    뭉지인 이 승인해줏나

    말해보소
    임금님이 옆나라아닝교   삭제

    • 산지기 2023-10-16 09:21:57

      인허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아 거제가 너그끼가 부조리가 개입되지않고는 불가능 인사안하는 허가권은 철벽 거제시 건설및 인허가 공무원들 철저한 거제시민들의 고발이 필요하다.   삭제

      • 거제시 2023-10-15 21:39:31

        무능한 거제시공무원과 정치인들아   삭제

        • 공무원 노조 2023-10-15 20:14:23

          분명 공무원 노조 일테지요? 공무원 노조가 너무 쎈 거제 공무원들, 시장님 보다도 더 위인듯 하더군요. 진짜 징그러워요 공무원노조들 행태   삭제

          • 엉망입니다 2023-10-15 20:02:38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참으로 엉망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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