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답해야 된다<1>
관리권자 거제시, 지정권자 경상남도, '현실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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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15일자로 [거제시허가행정의 난맥상고발]①'수월대로변 완충녹지와 인도가 사라졌다?'란 제하로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도 집행기한을 넘겨 완충녹지 및 보행자 도로를 없애버린 결과를 만든 허가행정의 난맥상 현장을 고발한바 있다.
이 지역의 현상은 (구)국도14호선 대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가감차선은 물론 뒤죽박죽 건축허가, '인도가 주차장화 되버린' 기형화 현상과 '대형사고 위험 노출'을 지적했다.
언론이 오랜기간 허물어져 온 허가행정 미비, '예산부족? 사유재산침해?' 최초 건축허가시부터 면밀 검토없이 국도변 '가감차선 설치 무시와 뒤엉킴', 중간 중간 남아 있는 완충녹지와 끊어진 인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당초 있던 도시계획상 인도, 완충녹지를 누가 없엤나?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거제시는 3일이 지난 18일 오후 업무마감시간에 이르도록 이 보도 사실이 명백히 틀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점이 문제이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이라는 등 반론 보도나 해명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대로 뭉게고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 거제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일까?
최근 들어 거제시는 행정행위의 모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일절 반응이 없고 예전처럼 반격의 논리 전개도 없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시민들이 행정행위 중 특히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모순점을 이의 제기할 때는 합당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행정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거나 미비한 절차적 문제로 이의가 제기되어 온다면 마땅한 소명과 시민들을 위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만한 시대가 됐다.
신흥상가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수월동 '다이소' 상가건물 인근에 우후죽순처럼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당초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완충녹지와 인도가 개별 건축허가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사라져, 교통안전 위험지역으로 변질되었지만 어떤 특별한 사고나 계기가 있어야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정말 시민을 위해 거제시의 100년 대계를 추구한다는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는 눈감아도 된다는 것일까? 이런 일에 신경쓰고 시간 보내는 일 보다는 한 곳이라도 더 행사장에 얼굴 내밀고 유권자들에게 소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신경 써 움직이고, 진정한 정치인은 하루를 하더라도 국가현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현장에서 발로 뛴다'고 했다. 정치인과 정치꾼은 한마디로 구별되어야만 할 개념이다. 거제에는 정치인들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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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연접 도로 또는 건축물로 진출입을 하려면 도로법에서 정한 가감차선을 설치해야만 하고, 이 가감차선은 완충녹지와 인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되어야만 한다.
가감차선이란 대로에서 각종 사업장 등으로 진입할 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상 허가규정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감속차선을 설치하려면 도로에서 진입하여는 입구에 감속차선을, 출구에는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감속차선 가속차선 가속테이퍼, 감속테이퍼를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진출입로의 가감차선 설치 허가를 배제하고 보행자 보호명목도 아닌 진, 출입로를 인정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누가 봐도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을 변칙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왜 이런 허가를 해 주었는지가 의심스럽다. 가장 기본인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또 완충녹지(緩衝綠地)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다.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 개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의 입안, 설치 및 관리는 시장이 하며 결정권자는 도지사다.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신흥상업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지역은 거제시보건소를 지나 삼성전자서비스센터확장, 거제동물메디컬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폴햄, 골프붐, 다이소, 스타벅스, STCO,루이까스텔 등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으며, 옛 신풍주유소 자리터에는 또 다른 상가가 신축 중으로 상가 밀집지역으로 변했다. 그런데 완충녹지와 인도, 건축선과의 이격거리도 건물마다 달라 들죽날죽이라 '안전이 실종'된 상태다.
그런데 현실은 서류상에만 완충녹지와 인도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을 뿐 기형적으로 일부구간은 완충녹지가 있고 일부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는 형태로 변해, 사실상 도시계획이 무용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짧은 구간에 여러 동의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 도로법상 설치하도록한 가감차선은 아예 무시되거나, 기형적 형태로 허가가 남발됐거나 중첩돼, 허가 후 사라지고 없는 현실이라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가감차선 설치와 생략이 되는 건축허가 행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나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거제시가 이제는 답해야만 할 차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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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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