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 역대 최초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1>‘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편집자:본사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종합계획 수립 개요로 부터 차레로 연재한다>

종합계획 수립 의의 및 개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방시대 5대 전략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종합계획 수립 특징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한편, 금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 5대 전략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❶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❷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❸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❹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산업, 과학기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❺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지역정책과제 추진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2022.4.27)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부처 검토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전략Ⅳ.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에 반영하였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에서 2024년 예산반영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왔으며,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여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하여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