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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역대 최초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3>「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핵심 내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편집자:본사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종합계획 수립 개요로 부터 차레로 연재한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핵심 내용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 17개 부처‧청이 수립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도 지방시대 계획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되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며,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여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17개 시‧도가 제시한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내용은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예시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각 시‧도에서 수립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행

□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17개 시‧도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 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 발췌)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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