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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역대 최초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4>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편집자:본사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종합계획 수립 개요로 부터 차레로 연재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Q&A
지역정책과제
Q1. 지역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지역정책과제’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로서,
ㅇ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119개)을 구체화하여 시도별 지역정책과제 255개(17개 시도×15개)를 2022년 4월에 발표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①타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 ②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③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업 등의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총괄
Q2.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정책과제는 국비지원 등이 확정된 것인지?
□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ㅇ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위원회 기획단 內 지역정책지원과 운영중) 마련
-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재원 반영되도록 노력
- 다만,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 및 일정의 일부 변동* 가능
 * ① 시도에서 과제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②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에서 과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등

기회발전특구
Q. 기회발전특구의 향후 추진일정은?
□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시로 신청 가능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 `24년 예산(안)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 (18.5억원) 반영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지역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Q. 기존 문화도시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간의 차이는?
□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기존 문화도시는 모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
ㅇ 다만, 기존 문화도시 24곳은 개별 지자체 단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면,
ㅇ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광역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도시를 지정·육성할 예정
□ 기존 문화도시의 헌신과 성과는 잘 받아서 이어가고 한계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하여 계승·발전할 계획
 * 추진 일정 : 공모(`23.6~11월) → 평가(`23.11~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3곳/`23.12월) → 예비사업 추진 및 실적 평가(`24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13곳/`24.12월)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5~`27년)


생활인구 늘리기
Q1. 생활인구 도입 목적은?
□ 국가 총인구 감소,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새로운 인구개념 설정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
Q2. 체류인구 요건을 월1회, 일 3시간으로 설정한 근거는?
□ 월 1회 : 통근·통학 등 주기적 방문하는 사람과 관광·휴양 등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
□ 1일 3시간 :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지역별 체류시간(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업무·학습·여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3시간)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Q. 디지털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나, 지방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4.3%에 달하는 만큼, 지방의 디지털 기업도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
 * (디지털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 ’16~’21) 비수도권 14.3% > 수도권 5.3%
□ 우선,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
ㅇ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을 집약
□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
ㅇ 특히,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인재양성을 확대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Q. 권한이양사무 발굴 및 개선 추진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ㅇ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추진
□ 향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의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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