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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결과  발표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환경 정책 관련 질의서의 답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 질의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과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 그리고 거제씨월드와 같은 환경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환경문제 관심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변광용 후보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5년의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절차를 마쳤기에 시민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후보와 김범준 후보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무산되었지만 거제지역 발전과 KTX역세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사곡산단의 개발 중요성을 알렸다.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 개발 사업지는 거제도 최후의 원시림으로, 국내 최대 규모 대흥란 서식지,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서식지이며, 50여 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다. 100만 평 규모의 산림훼손으로 기후위기 심화, 청정해역 오염, 정주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난개발이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업체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후보가 찬성에 답했다. 입법기관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준법의식을 의심케 하며 반환경 반생태적 태도를 규탄한다.

 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건설 등으로 지하수 난개발에 대하여 세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유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핵심 서식지이고, 멸종위기종 삵 실물 촬영지, 거제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보전 및 보호 방안이 필요하며, 생수 공장 건설로 장기간 대규모 채수할 경우 지반침하, 구천댐과 동부저수지 수위 등 영향,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거제에서 생수공장 건설은 불가,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매년 1.4 마리씩 죽어 나가는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에 대해서 조기 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에 대한 의견한 의견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공감했다.

 변광용후보는 체결된 협약의 법적 부분이나 해당 시설의 불법 부분 등 다수 사안을 면밀히 살펴 검토 및 추진할 것, 서일준 후보는 거제씨월드 사업성 저하와 동물학대 등 다양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준 후보는 사업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환경정책 제안 및 설문의 답으론 변광용 후보는 기후 위기를 국정과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의 폐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모순 해소하도록 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주민 의견 보장 및 협의 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 시민사회의 참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탈핵을 위한 정책 제정에는 보류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범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보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폐지에 보류, 탈핵 정책에 보류,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모순 해소의 보류 의사를 밝혔다. 

시민들의 기후정치 요구는 드높아 가는데도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관한 환경공약은 부실했다. 마치 표가 된다면 모든 공약을 다 남발하겠다는 듯이 기후공약과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뒤섞여 범람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 공약에 반하여 환경정책제안과 설문에는 일부 찬성하는 앞뒤가 다른 후보자의 태도를 보였다. 기후위기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난개발에는 찬성하는 등 모순적인 답변은 유감스럽다.
                      2024.04.04.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민주당 뱐광용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및 공약 제안에 대한 질의서

I. 지역 의제 및 현안 (거제 지역)
1. 사곡국가산단 재추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재추진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환경영향평가 5년의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도심 근교의 힐링 해양 레저 조성 등의 제안, 주장되는 방안들에 대해 시민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재추진론에 찬성하신다면, 사업주체 법인 청산, 재산권 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8년 만에 지정철회, 환경영향평가 기간 도과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사곡만 매립 계획 취소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재산권 침해 없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으로 가치를 더 높이며, 해양생태교육, 생태관광지화 가능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무응답
2.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에 대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골프장 위주의 토목 개발사업이 아닌 휴양, 문화 관광단지의 자연, 주민과 조화로운 남부관광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현재 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벌금 100만원 유죄 확정으로 불법 추진 되고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40%에 법정보호종 50여종 서식으로 사실상 개발 불가 지역이며, 100만평 산림 훼손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미FDA 수역 등 해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의견
무응답
3.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건설 등으로 지하수 난개발 하천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구천댐 일원(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 보전)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우리나라 유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핵심 서식지이고, 멸종위기종 삵 실물 촬영지, 다수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로서 거제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보전 및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생수 공장 건설로 장기간 대규모 채수할 경우 지반침하, 구천댐과 동부저수지 수위 등 영향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해 반대의견입니다.
4. 거제씨월드 토지무상임대, 특혜논란 - 거제씨월드는 건립 당시 시설 등에 150억원을 투자하며, 시유지를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거제씨월드는 30년 영업 뒤 시설을 거제시에 기부 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거제시는 약 2500여 평(8007㎡)의 시유지를 18년간 무상 대여하고, 6년간 경영 수익 사업금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했던 거제시는 거제씨월드 적자에도 시민이 사용해야 하는 시유지를 거제씨월드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돌고래 이동이 금지됨으로, 현재 남은 개체 수의 돌고래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질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매년 1.4마리씩 죽어 나가는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 조기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2014년 거제씨월드 설립에 대한 효과 분석에서 높은 매출과 고용 유발이 기대됐으나 실제적인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거제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 공유지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사회적 상식과 가치, 법률에 부합하거나 반하지는 않은지, 협약 내용 등에서 특혜 및 미비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해당 시설과 관련해 돌고래 몰래 반입과 폐사 등으로 다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결된 협약의 법적 부분이나 해당 시설의 불법 부분 등 다수 사안을 면밀히 살펴 조기 폐쇄 및 시민 환원형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서일준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및 공약 제안에 대한 질의서
I. 지역 의제 및 현안 (거제 지역)
1. 사곡국가산단 재추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재추진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찬성합니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사곡지역은 KTX역사라는 여건 변화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LH가 직접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재추진론에 찬성하신다면, 사업주체 법인 청산, 재산권 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8년 만에 지정철회, 환경영향평가 기간 도과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사곡만 매립 계획 취소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재산권 침해 없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으로 가치를 더 높이며, 해양생태교육, 생태관광지화 가능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개발부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제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의견도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생태보존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은 KTX역세권 개발을 통한 거제경제의 부활에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습니
다. 양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에 대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찬성합니다.
-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현재 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벌금 100만원 유죄 확정으로 불법 추진 되고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40%에 법정보호종 50여종 서식으로 사실상 개발 불가 지역이며, 100만평 산림 훼손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미FDA 수역 등 해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의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생태자연도가 높고, 법정보호종도 많이 서식하며 해양오염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낙후된 남부면의 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이 절실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부면 지역은 거제시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높고, 주민들의 복지수준도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에 해당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
루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수렴하여 개발은 하지만 법정보호종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대체 서식지를 발굴하여 이식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락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 등 환경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건설 등으로 지하수 난개발 하천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구천댐 일원(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 보전)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거제에서 생수공장 건설은 불가합니다. 생수공장이 들어설 경우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또한 생수공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개인 몇몇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기에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거제씨월드 토지무상임대, 특혜논란 - 거제씨월드는 건립 당시 시설 등에 150억원을 투자하며, 시유지를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거제씨월드는 30년 영업 뒤 시설을 거제시에 기부 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거제시는 약 2500여 평(8007㎡)의 시유지를 18년간 무상 대여하고, 6년간 경영 수익 사업금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했던 거제시는 거제씨월드 적자에도 시민이 사용해야 하는 시유지를 거제씨월드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돌고래 이동이 금지됨으로, 현재 남은 개체수의 돌고래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질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매년 1.4마리씩 죽어 나가는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 조기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사업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동물학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씨월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제시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 조기폐쇄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사업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학대 없고, 친환경적이며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및 공약 제안에 대한 질의서 
I. 지역 의제 및 현안 (거제 지역) 
1. 사곡국가산단 재추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재추진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무응답
- 재추진론에 찬성하신다면, 사업주체 법인 청산, 재산권 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8년 만에 지정철회, 환경영향평가 기간 도과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사곡만 매립 계획 취소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재산권 침해 없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으로 가치를 더 높이며, 해양생태교육, 생태관광지화 가능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재추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갈망은 인류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는 철저해야겠으나, 우리거제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사곡산단 만큼은 진행되어야 한다생각합니다. 친환경, 오염없는 산단이 될수 있도록 오히려 진행과정과 사업방향을 잘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에 대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현재 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 벌금 100만원 유죄 확정으로 불법 추진 되고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40%에 법정보호종 50여종 서식으로 사실상 개발 불가 지역이며, 100만평 산림 훼손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미FDA 수역 등 해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어려운 숙제와 고민을 함께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관광단지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 친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한 깨끗한 명품 관광단지로 완성될수 있도록 사업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사업방향에 신경을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3. 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건설 등으로 지하수 난개발 하천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구천댐 일원(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 보전)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구천리는 구천댐건설로 자연이 처참하게 무너진 환경을 지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있습니다. 아름다운 서당골 천도 당연히 훼손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4. 거제씨월드 토지무상임대, 특혜논란 - 거제씨월드는 건립 당시 시설 등에 150억원을 투자하며, 시유지를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거제씨월드는 30년 영업 뒤 시설을 거제시에 기부 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거제시는 약 2500여 평(8007㎡)의 시유지를 18년간 무상 대여하고, 6년간 경영 수익 사업금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했던 거제시는 거제씨월드 적자에도 시민이 사용해야 하는 시유지를 거제씨월드에게 특혜를 주고 있 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돌고래 이동이 금지됨으로, 현재 남은 개체 수의 돌고래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질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매년 1.4마리씩 죽어 나가는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 조기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강제할수 없는 부분이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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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롱산 돌덩어리 2024-04-17 12:46:10

    사이비 환경단체
    좌파와 주고받는 패거리
    그렇게 악착같이 수백종 희귀생물 핑계대며 사곡산단 반대하며 쳐막더니 가덕신공항에는 왜 입 다무냐.
    같은 패거리 민주당이 추진 하였기 때문 이니라고 자신있게 말해봐라
    환경도 우파정권이 추진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좌파정권이 추진하면 환경 파괴 안된다더냐.
    문탱이가 사곡산단 추진했어도 사곡산단
    막았겠냐
    어디서 후루꾸들이
    환경을 덜먹이노
    당장 가덕에 올라가 신공항 반대 시위부터 해봐라
    한통속 민주당 패거리들도 데리고 올라가라   삭제

    • 서민 2024-04-17 09:06:18

      양산 가 봐라
      부산대 양산병원 안 가봤냐
      부산대 양산병원이 들어선 계기가
      맞은편 물류 단지가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십년 사이에 부산 변두리 도시가 두배이상 커졌다
      거긴 매립 안 했냐
      박씨야 일본 갈 필요 어딨냐
      양산이나 여수, 광양 가보면 되지
      아니면그냥 집에나 가라
      쓸모없는것들   삭제

      • 김동우 2024-04-08 21:41:02

        생수사업을 거제시가 과학적인 검증으로 타당하면 허가하는것이 마땅하다.
        환경단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다.
        그것은 억지라고 생각함
        제주도 생수업체부터 반대하는것이 순서임   삭제

        • 고영란 2024-04-08 19:34:46

          식수가 우선아닌가요? 생수공장이 생태계 파괴가 된다는게 이해불가~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환경단체들이 곳곳에 문제   삭제

          • 같은 패거리 2024-04-06 11:49:55

            변광용이 시장선거때 사곡산단 추진공약 하고도 재임시절 사곡산단 추진은 고사하고
            사곡 철도예정지 들어내려한 인간이다
            어디 그뿐이냐
            사곡산단 제쳐두고 가덕신공항에 몰빵하지 안던가
            환경 영향평가 시기가 끝났다고 사곡산단
            재추진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핑계일뿐이다
            그럼 당시 사곡산단 공약한것은 환경영향 평가
            기간이 남아있어 사곡산단 추진 한다고 한거냐
            표 얻기위해 거제시민을 속인 거짖 사기 공약을 한것이란 말인가
            사곡산단 재추진에 반대하는 인간이 조선업
            과 민생경제 챙기겠다면 앞뒤도 맞지않는
            한참 모자라는 헛소리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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