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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제시, 고현항매립지에 숨은 '내면의 진실을 밝혀라'②-호텔.레지던스 허가 의혹공무원 묵인방조 없이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가능한가?

토지 소유권도 확보안된 부지에 허가 나간 이유는?
도는 이런점 확인도 않고 조건부 승인해 주었나?
우이독경, 마이동풍 되어버린 '거제시와 의회'
최근, 3단계시설물,"부강종건, 서류 미제출로 준공 못해 개발공사에 위탁?'
거제시와 의회, 고현항재개발사업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해양수산부는 2014년03월24일자 보도자료에서 ’고현항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재탄생 시킬 것이며, 거제발전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희망찬 시작을 했다. 과연 그 결과는? 현재 시행사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4단계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내면에 가리워져 있던 몇몇 사안을 분석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와 의회에 '자체조사 결과발표'를 거듭 촉구한다<편집자>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공개한 조감도/오른쪽이 붉은 점이 있는 곳이 4단계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예정지. 그러나 시행사가  법정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시공 불능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업수행능력도 앖는 법인에 허가주어 대출 용이하게 만든 까닭은?
받은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
금융기관은 사업목적대로 대출금이 집행됐는지 확인도 인하나? 
총제적 부실 근원 어디에?

고현항의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하여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용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상부시설에 1조4,300억 들여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5,300억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에 고용유발효과가 1만여명에 이르는 등 거제시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는 점은 수차레 언급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초기 입안 사업 내용은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에 917천㎡(기존부지 20천㎡, 매립조성 593천㎡, 해안부 304천㎡로 추정 사업비: 7,755억원(경상가)으로 2020년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이런 저런 사정 변경 등으로 4단계 사업을 2024년 6월에는 끝내는 것으로 고시했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는 대주주 부강종합건설이 50%를 넘는 투자와 거제시의 10% 투자 20억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출자금 200억 원(거제시10%, 부강종건57.5%, DL10%, KB부동산5%, KB증권2.5%, ㈜엑시온10%, 알에스인베스트먼트(주)5%)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해수부와 당초 협약시 최종 공사마무리 정산후 이익의 10%만 배당받는 조건이었다. 

그러함에도 공사단계에서 매립으로 생겨난 토지가 마치 자기들 회사의 것인양 공공부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담보잡혀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대출금을 받아 이 돈으로 공사비에만 전액 투자해야만 했을 것인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 적립계좌인 한국산업은행의 계좌에도 200억 원이 아닌 8백만원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자본잠식 의혹도 받았다. 

 협약에는 총사업비 산정기준,최소자본금 유지의무, 조성토지 가격산정 및 소유권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겼으며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사업시행자‘로서 실질적인 시행주체 지위를 인정받았다.

토지 소유권 확보 안돼도 호텔.레지언스 허가 주나?
공무원 결탁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닌가?' 

호텔허가 신청회사 (주)더봄플러스는 등기부상 자본금 100만원 회사로 22년 5월 4일 성립된 법인이다. 거제시는 23년3월14일 3단계사업지 중 5-2블록 고현동 1110번지 3,131㎡부지에 건축면적1,888.34㎡,연면적 30,789㎡ 지하 5층 지상 18층, 객실 222실의 관광호텔과 4브록, 5-1브록 고현동 1118번지 외 3필지 3,842평방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4층의 숙박시설(레지던스) 173실, 5-1블록 1113번지 외 2필지 2,766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24층 119실 레지던스를 경남도건축경관심의회 조건부 승인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 

신청회사의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나? 오로지 토지담보 대출금을 늘려주기 위해 땅위에다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허가를 덧붙혀 주었는가?

거제시의회 모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이 사업의 자금운용계획서는 제출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공무원이 "순수 민자사업에 자금운용에 관한 점을 굳이 파고들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답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저런 까닭 때문인지 현재 이 땅은 허허한 나대지로 2년 가까이 준공도 안된채 방치되고 있다.

과연 이런 경우를 두고 거제시공무원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다른 건축물 허가의 경우도 이런방식이 통하는가? 본사는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차레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지만 거제시나 의회는 '우이독겸, 마이동풍'이다.

거제시가 왜 고현항재개발사업에는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8일 장평동발전협의 회장이 3단계사업 시설물 준공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부강종합건설측에서 서류를 미제출해 준공처리를 못해 우선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헛웃음 밖에 안나오는 현실이다.

정말 거제시와 의회가 왜 이러는 것일까? 의회는 상대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서 특위구성을 못한다는 대답도 나온다. 거제시에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보편적 법치가 통하지 않는 곳인가? 행정청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출자자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거제시가 그 숨은 내막의 사연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꼭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만 하는가.거제시는 자체 감찰기능도 없나? 시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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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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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평사람 2024-05-10 05:44:31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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