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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영석]'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한국 이대로 망할것인가?”는 최근 영국 BBC방송,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NHK 등 해외언론에서 다룬 한국 사법부의 무너진 법치에서 비롯된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의 제목이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이들 두 나라는 6.25전쟁으로 인해 사라졌을 위기를 맞은 한국에게 수많은 자국의 군인과 전쟁물자를 지원하여 오늘 날의 한국이 유지, 발전되었으며, 특히 영국 BBC는 설립목적이 영국 내 공정한 공영서비스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공국의 공영방송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인정받았고, 그들 스스로도 자부했던 사법부의 판사들에 대한 촌평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판사에 대한 존경이 재앙으로 바뀌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쳐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맡았던 양심없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하여,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여당몫 재판관 안창호, 여야합의선출 재판관 강원일, 야당몫 국회선출 재판관 김이수 등으로부터 정의는 멍들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YTN.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진

물론 그 전에 죄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죄의 올가미로 씌웟던 검찰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 4.15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사례는 많았고, 특히 사전투표에서 말도 안되는 통계학적 결과가 나왔고, 여러 형태의 선거소송에서도 사실상 판사들은 덮어버렸다.

 영국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 촌평”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은 제 살을 뜯어 먹는 미친 나라이다. 
둘째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이다. 
셋째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이다. 
넷째 한국은 법치문란의 주범이 판사인 나라이다. 
다섯째 한국은 법치문란 곧 헌정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이다. 
여섯째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때문에 쓰레기더미에서 장미를 피웠던 나라이다.
일곱째 한국은 판사들이 종북주사파에 물들어 앞장서 스스로 노예의 길을 가는 이상한 나라이다.라는 방송으로 세계에 보도됨으로써 G7에 걸맞지 않은 대한민국의 실상은 마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보는 듯이 한국의 위상은 추락되고 말았다.

192석 싹쓸이 2024년 4.10.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는 일례로 가령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같아야 하나 경기도 하남시 신장 1동의 경우 인구수는 6.950명, 선거인수는 6,467명, 투표수는 7.179명 등이 부지기수이나, 야당의 192석이라는 국회의석수에 눌려서 그런지 혹은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이 될 것이라고 짐작해서 그런지 검찰과 법원은 손을 놓고 있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애국세력의 광화문 집회 사진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의 변론을 맡았던 6명의 변호사가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되, 비교적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 한명이 발언을 하기를 더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의회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더민주당이 주축이 된 입법부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언연 중에 통제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조국, 황운아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느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재미 본 야당인 이재명 대표와 더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이미 검증되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김건희 특검을 몰아부치고 국회에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에 대한 반대로 대응하면 탄핵으로 가자는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민주주의의 꽂이라는 선거에서 개인의 투표권과 공의를 살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가장 큰 애국세력인 광화문의 애국운동에 보수우파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물론 나라가 무너지는 극단의 현장인 약 74년 전의 6.25남침에도 비록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UN의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 자녀들의 생명을 한국의 전쟁에 바쳤고, 공산주의로는 살 수 없었던 대한민국 선대들의 목숨을 다한 사투로 오늘의 한국이 존재한다.

이제는 BBC 등 외국언론이 질타한 법치 문란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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