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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관광단지조성, “위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반박 ‘논란’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관광단지 개발 사업.

개발에 대한 찬성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과련 이 사업의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기로 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례적으로 해당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 논란이다.

370만㎡,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거제 최남단 노자산 주변.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 환경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를 4년 전, 경찰에 고발했었다. 해당 업체는 현장에 가지도 않고 7건의 조사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3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심 판결. 법원은 업체 관계자들이 현지 조사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최근 시민 소송인단 모집 계획을 밝혔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날, 거제 남부관광단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 일람표에 거제 사업이 빠졌다는 게 이유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거제 남부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평가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판시된 부분은 전혀 없다."]

낙동강유역청의 해석이 타당한지, 법원과 검찰에 직접 입장을 물었던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업체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뿐,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도 "법원이 조작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죄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사안만을 검토할 수가 있었고요. 1심 판결만 가지고 적법하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해당 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모두 122건. 이 가운데 낙동강유역청 담당 개발사업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kbs-창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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