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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재정지원에도 완전자본잠식 시내버스회사, '시가 인수 운영한다'종사원 퇴직금 미적립, 4대보험 체납 등 경영악화로 서비스공급 불안정성 누적되고 있어

거제시, "시내버스회사에 계속 끌려갈 수 없다"
현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업무보고 받은 시의회는 어떤 대안 제시했을까? 민간 자율운영은 불가능하나?

거제시 관내에는 공영제.준공영제 또는 재정지원형 민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두개의 시내 버스회가 있다. 그런데 거제시가 지난 한해만 해도 149억3천9백만 원이라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한 운수업체의 경우 재정건정성 악화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러 서비스공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버스공급과 수용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운영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운송업체의 경우 지난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으로 57억 6천9백만원,환승할인 등 기타 보전금으로 18억 6천7백만원 도합 76억 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종사원 퇴직금 미적립, 4대 보험료 체납 등 경영이 악화돼 서비스 공급 불안정이 상존하며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회사는 지난 한해 동안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55억원,기타환승활인보전금 등으로 18억 3백만원 도합 73억 3백만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했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민간의 기업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받고 있으며, 시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동일 50개 노선을 관내 2개 업체에에서 윤번제 운행으로 수익성 개선, 시민의 수용에 대한 대응성이 저하되고 있어 노선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A사는 거제시가 자산, 노선권 및 일체의 재산권을 인수하여 준공엉제 또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할 것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차량 및 차고지 등 유형자산과 감정평가를 통해 인수 가액을 결정하고 노선권감정평가액이 인수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중으로 전담조직 신설과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 및 시내버스 효율화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인수 및 사전행정 절차를 마쳐 내년 7월부터는 시내버스 완전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공론화 과정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를 교통회계전문가, 시의원, 운송업체,시민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추진 공감대 형성, 추진방향 의견 수렴 등을 기한다는 것이다. 또 자산 및 노선권 감정평가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효율화 용역은 올해 10월에서 시작 내년 3월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수 운수업체의 운영 방법, 기사 승계 방법 등 최적노선계획 수립과 B/C분석 등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7월 부터 개편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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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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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4-06-01 21:13:26

    공사직원 지급하향 시켜야한다
    단순운영만하는데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고
    월급이 너무높다

    제대로 실태파악해서
    공사 직급 하향 해야한다   삭제

    • 거제시 2024-06-01 15:23:20

      거제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게 맞다
      진작에 할일을 이제야 생각하나?
      한발느린 거제시행정   삭제

      • 오토바이 기사 2024-05-31 00:00:42

        이러다 거제시에 공무원 준공무원 공사직원만 남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공영제하고 거기에다가 세금 다 쓰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는 거제에 누가 남아있나?
        누가 아는가 거제의 내일을?라는 문구 본적있는데 거제의 미래는 대충알것 같습니다
        X된것 같습니다   삭제

        • 트럭기신 2024-05-30 23:43:23

          전부 공영제 준공영제 시행하자
          공영마트 만들어서 싸게 팔고
          공영 모텔만들어서 시설좋고 싸게 숙박하고
          공영 식당만들어서 맛있고 싸게 먹고
          공영 학원 만들어서 싸게 좋은 수업듣고
          공영 배달 만들어서 무료배송하고
          공영 술집만들어서 싸게쫌 마시자
          공영 병원만들어 무상의료하자
          공영 아파트 지어서 무상공급하자
          이렇게 하는곳 1곳 있다
          지금 그 나라 꼬라지 봐라   삭제

          • 승용차기사 2024-05-30 23:06:57

            시청이나 공사가 운영하면 수익관리 더 안되고 공영제하면 운영 더 개판됩니다.버스기사가 거의 준공무원수준이 되는데 서비스가 향상됩니까? 동사무소 시청 서비스에 감동한적 있습니까? 거기다 강성노조 들어오면 버스이외 대체교동수단도 없고 전세버스 구하기도 어려운 거제시는 완저 x됩니다. 공영제 실패하면 되돌리기도 힘들것 같은데 이거는 세금먹는 하마 키우는 격입니다. 우선 적자노선은 마을버스 형식으로 운영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유지하고 버스회사 경영평가해서 보조금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삭제

            • 거제시 2024-05-28 15:45:5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해라
              다른지역에서 그러는데가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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