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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황영석] “채상병 특검”은 정상적인가?"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과연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것이 특검법 정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야당과 야권은 통화기록에 의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종훈 수사단장에 대한 해임의 지시와 “채 상병의 수사 사건”을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시키는 대통령의 개입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해병대 채상병 수사관련 건을 탄핵 열차라 칭하며 여론조성을 국회와 장외에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채 상병 특검”의 시작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거의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은 수사 이후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2024년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2024년 5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자인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국회의 부결처리로 '채 상병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사진 출처 MBC방송 :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 사진

국방부는 8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관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고, 박종훈 대령 측은 8월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군 검찰은 10월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수처의 경우 2023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박종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의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야권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한다.

특검의 핵심은 초동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대상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이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가 출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더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채 상병 특검”을 주장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고 수사에 대해 수사결과를 경찰로 넘긴 시점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간 통화를 한 후 이 장관이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종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박종훈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는 대통령 통화 이전에 이뤄진 항명죄 수사 지시에 따른 수반조치”라며, 장관의 지시에 의해 내려진 정당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폰으로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는가? 대통령이 사법부에 관한 일을 지시했나? 아니면 국회의 입법에 관안 일을 지시했나?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관한 지시는 엄연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봐야하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사안으로 평가된다.

박종훈 전 단장 측은 “작년 7월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이 전 장관이 결재했고, 장관 승인에 따라 8월 2일 이첩했다”며,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하나 헌법에 의거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이런 일들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다.

야당은 논리를 비약하면서 특검 정국을 유도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실상의 이유는 뭘까? 이재명은 더민주당 대표는 변호사이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서울대에서 헌법학을 가르친 헌법학 교수가 아닌가?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을 몰라서 채상병 특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권 남용을 조장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입에 오르내리는가?

혹시나 이재명과 조국이 재판을 미루고, 사법리스크에 유익을 얻으려는 약은 전술은 아닐까? 이재명과 조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인 군 복무에서 정상적인 병역업무를 마쳤을까? 혹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채 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 더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류 세력이 군필을 않아 군을 모르기에 발생한 일은 아닐까?

군사훈련이 아닌 실종자 수색과 같은 군의 외부지원 건에 대한 문제발생의 책임은 통상 소대장과 중대장 선에서 끝나야 하며, 사건이 중대하다면 연대장선에서 끝나야 하며,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나 이런 일로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최강 군이 될 수 없다.

아쉽지만 박종훈 전 단장의 조사는 오버했고, 중요 국정이 아닌 일로 시간 낭비를 일삼는 더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각종 특혜를 보장받는 국회의원답게 처신하시길 바란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는 말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하여 나라 살릴 대안이나 제시하라!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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