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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위반사건, '중대 기로에?'대법원에 상고해 법률적인 최종 판단에 기대-'태도 바꾼 검찰이 기각구형 악재로 등장'

‘백지구형’ 검찰→항소심 ‘항소기각’ 구형
2심 선고 8월 23일 오후 1시 50분 예정

혐의 없다던 검찰,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왜?'
박 시장 측 "유죄 근거인 진술 신빙성 없다" 끝까지 무죄 주장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백지 구형을 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구형해 박시장의 선고에 불리한 상황에 가세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신성훈, 이병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청한 것이다. 올해 2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으며, 지난 3월과 4월 각 공판에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당초 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에서 고발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별도의 구형을 하지 않고 판단을 재판부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입장을 번복해 유죄 판결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B 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심은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관대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거는 엄정한 잣대로 대하면서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엔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박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박 시장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이른바 '백지 구형'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고, 재판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기소 전이나 1심과 견줘 보면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재판 종료 뒤 검찰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판검사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공판 검사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의 양형대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요구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30분가량 최후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박 시장이 아닌 A 씨가 B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 B 씨의 부친과 A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사무실 금고 위치, 돈을 꺼낸 곳 등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박 시장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나의 부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거제시민에게 죄송하다”며 “많은 수사기록과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가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나의 재판으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거제시민을 치료해 주리라 믿는다”며 “남은 임기를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315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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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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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꿍꿍이속 2024-07-07 03:42:23

    인간이 그렇게 없어서 조합장을 밀었냐
    한심한 인간 같으니
    한표 중앙정치 한다고 서울 있을때
    짝짜쿵 한거냐   삭제

    • 쩝쩝이 2024-07-03 18:10:38

      있는것은 없는것 처럼
      없는것도 있는것 처럼 온갖 트집잡아
      시비거는 인간들이 있다
      인생이 선동이고 분란인것들
      상대 하려면 조심에 또 조심하여
      정면 돌파로 야구 방망이를 들던지
      냄비 솥 뚜껑을 들고서라도 휘둘러야
      깨갱하며 도망가는거야
      이런 저런 헛점 다보이니 지금처럼 휘둘리는거다
      개인 생활 정리, 준비 못하고
      출마한 책임이다
      몸과 돈은 함부러 굴리는게 아니라고
      어른들이 이야기 하더만
      이제 알겠구나
      이런것에 꼬투리 잡혀 하는것도 할수있는것도 없네
      그많은 비리 집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거 보니
      참으로 나약하네.   삭제

      • 썩어빠진것들 2024-07-01 23:14:52

        거제 보수 정치가 얼마나 썩었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한 공천이고 그 잘못한 공천에 어느넘 하나 입바른 소리 하는 인간 하나 없었다는 것이다
        공천한 인간아
        한표 내친 이유가 뭐냐
        2선에 거제 문제 서울 중앙정치에서 해결할수있는 능력 가진 인물 이었다
        박씨는 좌파가 방해한 사곡산단을 동조하듯
        포기한 인간이다
        그뿐이냐 선거에 나간다는 인간이 주위 정리도 없이 나와 허구헌날 법원에 고개 쳐돌리고 있다
        나약하고 능력없어 부하 심복으로두고
        한표 방패삼을려고 공천했더냐
        거제 오르내릴 시간에 현미가 사곡산단
        왜 승인 안한것인지 부터 수사 의뢰해라   삭제

        • 보수자멸 2024-06-30 22:59:00

          처음부터 잘못돤 공천
          공천한 인간 잘못이 더 크다   삭제

          • 빽춘광 2024-06-30 17:56:05

            내 이랄줄 알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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