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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례, '누가위반하고 있나?-'거제시냐, 개발공사냐?'공사는 매년 2회 이상 공사업무 상황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공개해야만 한다

"공사 사장은 결산서,제무제표,연도별경영목표,경영실적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례규정 철저히 위반, '의회는 뭐했나?'
공사, 언제부터 시민에게 공시하지 않았나?-
언제 공개한적 있는가?
관광모노레일 이사회 회의록도 허울뿐 제대로 상세 내용공개 안돼
행안부 '클린아이(의무공개)'엔 약식공개하면서도 시민에겐 왜 상세공개 안하나?

'거제시'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것일까?, '거제시의회'는 왜 잠자코 있은 것일까?에 대한 책임소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계룡산관광모노레일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20년간 임차하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따져본바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년 12월 27일 시행)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행정,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개발, 공공시설운영 등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또한 개별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보사이트에서 공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행안부는 2007년부터 '클린아이'씨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와 공사는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례에는 
<공사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장은 결산서,제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그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야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행안부 감독사항이니 '클린아이'에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하거나 그 내용을 소상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세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면서도 수박겉핥기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한 감시 기관인 의회는 어떠한가? 조례내용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클ㄹ린아이'에 등재된 관광모노레일사업과 관련한 거제시개발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석 이사들은 내용을 소상히 일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납득하기에는 너무 너무 부족했다. 역으로 말하면 모노레일 사업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약식 회의록 만으로는 20년 임차기간 설정근거, 원상복구비용금 지급, 지분율 산정 등에 대해 전문기관 자문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에는 공개정보가 매우 부실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공사가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전부 민간위탁을 주어버리면 관리공단 운영형태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공사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운영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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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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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넘 2024-07-07 03:10:25

    2선 국회의원 출신 놔두고 조합장을 공천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리 지킬려고 싹을 잘랐구나
    나쁜넘이네   삭제

    • 거제시 2024-07-05 19:39:02

      거제시장이나 개발공사사장이나 둘다 조합장 출신인데 뭘 알긋노?
      결제라인 싸인만하나?   삭제

      • 거제주민 2024-07-03 13:51:12

        능력있는 관리자가 없으니 개발도 못하고 성과도 없지
        돈이업서 개발못하는 소리하지말고 개발거리를   삭제

        • 거제시 2024-07-03 13:47:15

          개발도 못하는데 무슨 개발공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라
          더이상 세금낭비하지마라
          선거끝나면 한자리주는 공기업이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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