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황금연휴’라는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9월 25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주)태일 노동자들은 지난 6월 말 회사가 폐업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20억원 중에서 마지막 달 기성금, 퇴직연금 그리고 국가의 체당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4억1천만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6일 밤 원청 삼성중공업과 합의를 하고 (주)태일 노동자들은 농성을 정리했다.
원청 삼성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책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하청노동자들이 나머지 일부를 포기한 채 정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주)태일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 체납액이 무려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7～8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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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태일의 4대보험 체납기간은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실시한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즉 하청노동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이를 악용한 하청업체 대표에 의해, 자신들이 포기한 체불임금의 4배 가까운 국민연금 체납액을 어디에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연말까지 수십 개 업체가 계속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 삼성중공업은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불임금보다도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의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한 특단의 구제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성중공업 사외업체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 노동자들은 하청의 재하청 물량팀의 팀장들이다. 이들은 ‘삼성중공업-동성화인텍-아이맥-물량팀’ 또는 ‘삼성중공업-키트코-휴먼테크/JJ랜탈컴퍼니-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 하청노동자를 공급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로 본다. 이들은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로부터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는 자기들이 중간에 끼워 넣은 불법파견 재하청업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원청 조선소가 하는 갑질 횡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외업체이고 그것도 하청의 재하청인 물량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원청 삼성중공업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소의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라는 올가미 속에서 언제까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만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노동자의 땀으로 만들어낸 이윤은 위로 위로만 올라가고 고통과 피해는 아래로 아래로만 내려오는 다단계 착취 구조를 언제까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주어야 합니까?라며 볼멘 목소리다.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의 물량팀장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물량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과 종이 한 장 차이다. 삼성중공업이, (주)동성화인텍이, 키트코가 그랬듯이 이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더 아래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떠넘겼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백여 명의 물량팀 노동자들이 서 있었을 것이다.
삼성중공업과 (주)동성화인텍과 키트코는 미지급된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5억원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여전히 갑의 횡포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통받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중공업 정문 앞 농성은 물론이고 국회와 청와대 상경투쟁을 통해 무법천지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삼성중공업일반노조 /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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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농성투쟁 현황 ○ 2017년 9월 25일(월)부터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주)태일, 사외하청업체 (주)동성화인텍, 키트코, (주)유니온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시작함. ○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 본공, 사외하청업체 일당제, 사외하청업체 3차 물량팀장과 물량팀 노동자 등 고용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의 책임 회피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법천지 조선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주)태일 체불임금 문제 ○ (주)태일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로 2017년 6월 30일 폐업하였고, 소속 120명 하청노동자의 6월 임금 4억원과 퇴직금 16억원이 체불됨. ○ 이중 기업은행에 적립된 퇴직연금 4억원과, 6월 기성금 2억원으로 체불 퇴직금 일부를 해결하였고, 6월 임금 4억원과 퇴직금 6억원 등 10억원은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 중임. 결국 4억원의 퇴직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작년 8월 농성투쟁을 했던 천일기업 문제와 거의 같은 상황임. 즉 천일기업의 경우와 같이 원청 삼성중공업이 해결 방법이 없는 4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의 역할을 해야 함. ○ 한편 (주)태일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체납한 4대보험료가 무려 18억원이나 됨. (2017년 6월 체납액 포함하면 더 큰 액수임) ○ (주)태일의 4대보험 체납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들의 4대보험 납부를 유예시켜주었기 때문임. 4대보험 납부유예 조치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하청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이 떠안게 된 것임. ○ 4대보험 중 하청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이 18억원 중 약 7～8억원 정도로 추산됨. 즉 해결되지 않는 임금체불액 4억원보다 국민연금 체납 피해액이 2배나 더 큼. (정부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을 통해 일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액에 대해 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특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주)키트코 체불임금 문제 ○ (주)키트코는 울산에 본사를 둔 삼성중공업 사외업체로 주로 감독관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에이전시 업체인데 삼성중공업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보온작업을 하였음. 그러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형식뿐인 재하청업체(휴먼테크, JJ랜탈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하청계약을 하였고 재하청업체는 다시 물량팀장과 하청계약을 하였음. 결국 물량팀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키트코→휴먼테크/JJ랜탈컴퍼니→물량팀으로 이루어진 4단계 고용구조 아래에서 일을 하였음 ○ 그러나 키트코는 사실상 불법파견업체인 휴먼테크/JJ랜탈컴퍼니에 불공정 계약을 통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휴먼테크/JJ랜탈컴퍼니는 물량팀장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만 7개 물량팀장은 소속 100여 명의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빚을 내서라도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 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음 (9월30일 지급 예정인 임금도 100% 지급할 계획임) ○ 결국 키트코의 횡포에 따라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임진 물량팀장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사실상 다단계 하청고용구조 속에서 휴먼테크/JJ렌탈컴퍼니와 물량팀장은 불법파견에 해당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키트코라고 보아야 함. ○ 또한 이 같은 다단계 하청고용구조와 불법파견을 묵인한 삼성중공업 역시 키트코 체불임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함. ○ (주)키트코는 2014년 매출 341억, 순이익 33억에 달하는 업체임. (주)동성화인텍 체불임금 문제 ○ 동성화인텍 역시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맥’이라는 형식상 재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아이맥은 다시 물량팀에 또다시 하청을 주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함. 즉 물량팀 노동자들은 삼성중공업→동성화인텍→아이맥→물량팀으로 이루어진 4단계 고용구조 하에서 일을 하였음. ○ 4개 물량팀 70여 명 노동자들은 2017년 1월～2월 Shell 발주 해양플랜트 막바지 작업에 투입되어 일을 함. 그러나 동성화인텍이 아이맥에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맥 역시 물량팀장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물량팀장들은 물량팀 노동자에게 책임지고 임금 3억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임 ○ 결국 키트코와 마찬가지로 동성화인텍의 횡포에 따라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임진 물량팀장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사실상 다단계 하청고용구조 속에서 아이맥과 물량팀장은 불법파견에 해당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키트코라고 보아야 함. ○ 또한 이 같은 다단계 하청고용구조와 불법파견을 묵인한 삼성중공업 역시 키트코 체불임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함. ○ 한편 동성화인텍은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가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임) -삼성일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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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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