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들까지 마이동풍인 사연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매도 당하면서도 '왜  바로잡지 못하나?'
무슨 큰 힘이 작용하나? '원님 팔소리에 침묵하는 거제시, 왜?

거제시는 2017~2018년 그동안 정부 지원금 50억까지 투입해 완공한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가 장기간 오픈치 못해 말썽이던 것을 x면 마을회 등 4곳과 오터캠핑장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결했다.

이때 거제시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계약으로 법상규정을 지켜야 했으나 이를 위배해  계약을 체결하고, 7억 6천만원의 부가세 환급금까지 편법처리하는 등 결과적으로 센터 1동/4층(연면적 : 2,554.8㎡)을 특정개인 업자에게 무상사용케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확인 지적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징계조치까지 했으면 바로 잡는 노력을 시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로  끝이 었다. 물론 정무직인 최종 책임자에겐(전임시장) 책임을 물은 결과가 없다.

수산물유통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민간개인회사에 시비지원까지 보태서 지원됐고, 거제시는 이 건물을 통한 수입이 없이 개인회사의 저금통노릇을 해 왔다. 그런데  왜 거제시는 왜 감사지적후에도 재계약체결로 이를 바로 잡지 않은 것일까?

건축물의 무상사용만 해도 엄청난 특혜 소지가있는데 여기에 보태서 또 시비지원까지 해 오고 있는것이 거제시감사실에서도 몰랐을 리가 없고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시의회  회의록을보면 의원들도 알았을터인데 어이해서 이러한 일이 수년간 계속 반복 유지되었던 것인가.

거제시 행정에는 전임 원님 행차나팔소리 위력이그리도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서 인가?. 아니면 이러한 사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거제시 재정이 그리 넉넉해서 부가세환급금 7억6천만원을 소홀히 방치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항만부지사용료는 물론 마을회에 지급할 하수종말처리장중계펌프장사용료를 유상처리하는 것으로 해놓고는 마을회로 들어가게 해 거제시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를 변질시켰다.
경남도가 지적한 감사결과가 무색해진다면 거제시는 희망이 없다.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 했을까. 지금이라도 업무를 비롯 거제시가 손상된 대외신인도를 찾기 위해 소상히 내용을 공개하고 민긴업자와 유착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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