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유소와 ℓ당 약 250원이나 비싼 이유가 알수 없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8일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02.37원, 경유는 1292.82원으로 계속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은 연휴 기간에도 조금씩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다. 오피넷은 미국 원유 재고가 줄고 있고 쿠르드 쪽 원유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 기름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그런데 거제시내 고현동의 경우 200m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3개의 주유소에서 유독 1개 주유소의 기름값이 두개의 주유소 보통휘발유 ℓ당 가격이 약 250원이나 차이가 나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유를 공급받았던 일부 소비자들이 기름값 차이를 알고는 분통을 터트렸다.

8일 현재 고현동 수협앞을 지나 중곧동방면으로 진행하는 곳 우측에 있는 LG주유소(신진주유소)는 보통 무연휘발유 가격이 ℓ당 1475원이었으나 조금지나 중곡동육교를 못미쳐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SK주유소(고현주유소)는 ℓ당 가격이 1,729원, 거제시보건소 쪽에 있는 알뜰주유소인 HYUNDAI 주유소(고려주유소)는 ℓ당 가격이 1,475원이었다. 비싼 곳과 헐한 곳과의 ℓ당 가격차이가 약 250원이나 났다. 그런 탓인지 고현주유소는 두개의 주유소에 비해 한산했다.

며칠 전 시민 A씨는 기름 값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현주유소에서 주유를 받고난 이후 기름 값이 엉뚱할 정도로 가격차가 나는 것을 알고는 분통을 터트렸다. "아무리 기름 값이 자율화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차이나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유류세 60%'는 요지부동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유류세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60%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어 유가 상승이나 하락시 인하 여론이 높지만 8년 반동안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세워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경유세 인상 카드를 승계할 여지도 남겨 유류세 논란은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관련 업계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가 장기화되면서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것. 국내 기름값이 7월 23일 이후 11주 연속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중과세인 유류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오피넷이 공개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 구조를 보면  ℓ당 소비자 가격 가운데 세금이 5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37%, 유통비용 및 주유소 마진이 4%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와 15%인 교육세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유사들도 "기름값의 60%에 달하는 유류세는 놔둔채 정유사 공급가나 주유소 마진 조금 낮춰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기름값 논쟁은 사라질 수 없다"고 불평했다.

유류세의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이후 8년 5개월째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세수 불안정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정 목적을 내세워 유류세 인하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향후 유류세 논쟁이 정치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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