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포기할 수 없는 조선산업,다른사업도 쇠퇴시킬 수 있어 추진 뜻 밝히기도
고성과 하동의 조선특구조성하고 방치하고 있는 점 등 교훈 삼을 필요있어
대우.삼성 빠진 산업단지 조성 과연 가능할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도 나왔다. 해양플랜트 산업 성장 가능성이 작은 데다 조성 예정지 주민 반발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경남도민일보가 15일자 신문 1면기사로 보도했다.

또 경남CBS의 노컷뉴스는 14일자 보도에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공동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홍준표 적폐…부동산 투기사업"이라는내용의 인터뷰기사를 싣기도해 점점 김한표 국회의원이나 권민호거제시장의 대정부 조속 추진 촉구요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사업과 관련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킨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매립 승인도 얻었다. 1조 8350억 원이 들어가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도민일보에 의하면 지난 14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단 조성의 부적절성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는 것.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 비중 가운데 우리나라가 45.6%를 차지하고 있고 경남이 그중 절반을 차지한다"며 "5년 중 성장 가능성이 가장 낮다. 이후 얼마나 획기적으로 성장할지 모르나 현재 비어 있는 조선소도 많은 상황에 산단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예산도 타 국가산단보다 5배 많이 들어간다"며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RDE&P(연구·개발·교육·생산) 클러스터도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건 낭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도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을 생산해도 이는 해상으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민원이 심한 상태에다 해상 운반이 필수라면 차라리 고성에 조선특구 3개 지구가 비어 있는 만큼 이곳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이유로 "어차피 해상 운송을 하면 고성 조선특구에서 삼성, 대우조선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집적화, 효율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곡리 일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성의 3개 조선특구는 조선 경기가 좋을 때 지정했으나 지금은 불황 여파로 활용이 안 되는 만큼 이미 지정된 이 지역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실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반발이 거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26개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만을 메워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해양플랜트산단 재검토 의견을 밝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실수요자조합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 중인 상태에서 투자 여력이 없어 사곡산단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삼성중공업도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현실적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산단 추진은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데다 글로벌 시장 50%가량을 독과점 중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산업 성장 전망이 가장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반면 항공산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선산업은 해운업이나 여객업이 전방이고, 후방 산업이 기계산업이다. 경남은 다른 쪽은 다 포기해도 조선산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남은 기계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선을 하지 않으면 기계도 쇠퇴하는 운명을 맞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플랜트 산업이 세계 경기 순환 과정 속에 침체해 있지만 세계 유명 분석기관이 희망적인 자료를 내놓는 만큼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면서 "그동안 해양플랜트 산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좀 더 넓은 야드에 부산 등 외지 업체를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경남CBS 김효영  보도국장은 14일 보도한 원종태 공동의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승인 앞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라는 내용을 전했다.

국가산단은 지정받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공을 들이는 것인데, 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원종태 의장은 국가가 지정했지만 기존의 국가산단과 달리, 이 산단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필요성도 없고 사업성도 부족하고, 추진능력도 부족하다고 봅본다고 단정했다.

우선, 5조에서 8조, 10조 정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 산업에 공급과잉르로 적자가 발생했다. 만약 호황기가 온다고 해도 이전의 70% 내지 80%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이 클락션 등 여러 전문 기관의 분석이다.

이제까지 해양플랜트산업이 안 된 것은 부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기술력 개발이 우선이지,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한 이런 산단은 아니다.

실수요자 조합은, 대우나 삼성과 그 산하 하청업체들 30여 개와 경남은행 10% 지분, 쌍용, 대우조선, SK건설 등 이런 분들이 만든 SPC가 사업자이나 현실성이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하동 갈사만사업단지에 해양플랜트산업단지 SPC를 만들어 추진했는데 170만 평이나 조성했지만 자금조달을 못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3년째 바다만 매립해 놓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고성에도 똑같은 형태의 삼호조선해양특구도 가장 규모가 큰 60만 평 규모가 현재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다.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민자사업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큰 의구심이 든다고 답뱄다.

그리고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노동조합 임단협 중에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두 기업이 사실상 해양플랜트 산단의 핵심이다. 

사업비 조달은 실수요자조합이 2천5백억을 내고 금융권 7천5백억, 토지분양을 통해 8천억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수요자조합이 2천5백억 원을 낼 가능성도없는 것이 삼성이나 대우가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체 조사결과 대우, 삼성의 외주업체들이 10여 곳 참여하는데 지난 3, 4월 이후로 가동조차 중단되어있는 상태로 금융사정이 열악하다고 했다..

사업 계획의 143만 평 중에 실제로 산업용지로 분양되는 면적은 약 52만 평으로 나머지는 주거단지, 상업단지, 배후단지로 정말 산업단지 52~53만 평이 필요하면 이미 매립 승인되어있는 인근의 부지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가로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햇다. 이달 중에 상정되면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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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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