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정 앞두고 새로운 조건 제시 무엇일지 이슈될듯해 '촉각'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가 본격적인 서면심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심스럽게 조건부 승인 전망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무엇일지 관심사로 뜨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가산단 중앙심의회를 지난주 시작했다"고 밝히고 서면으로 10일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심의위원은 중앙 전문위원 14명과 지역 전문위원 10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토부는 이들에게 심의자료를 주고 위원들은 10일간 서면심사를 한 뒤 국토부에 의견서를 대로 승인과 부결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는 다음 주까지 진행되며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이 절차까지 마치면 연말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단정하기 어려우나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을 매립해 500만㎡(151만 평, 육지부 184만㎡·해면부 316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사업비는 1조 793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며, 산단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35개 실수요 기업이 출자를 완료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국가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절차도 마쳤다.

마지막 승인 절차인 중앙산단심의회도 애초 9월께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아 심의회는 3개월가량 지연됐다. 현재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를 꾸리고 산단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산단 계획이 조선 활황기에 수립된 것이라 지금 실정과 맞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주민 삶터만 파괴한다는 것이다. 또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협약 내용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며 실수요조합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예상처럼 조건부 승인이 난다면 조건으로 달리는 조치계획 또한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곳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의사를 노사협상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시는 시간이 지나 조선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추세에 들어서면 두 업체가 산단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일제히 "아직 투자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정부는 심의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이 나면 관련 고시를 공표한 후 산단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중앙심의위의 조건이 어떤 냉용으로 나타날지 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승인·고시가 나면 사업시행자는 2022년까지 약 1조7340억원을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며 이 중 사곡만 301만㎡를 매립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주를 신청한 실수요 기업들이 나눠 부담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역시 각각 1000만원씩의 계약금을 내고 실수요자조합에 들어가 있다. 실수요자조합 가입 당시 대우조선은 33만㎡(10만평), 삼성중공업은 16만5000㎡(5만평)을 부지로 신청했다.

또 이런 과정에 이 산단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거제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1일 경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를 상대로 해양플랜트산단과 관련해 조선관련업체와 관계있는 모 도의원과 시의원을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원이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당해 의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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