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자칫 무늬뿐인 모양새만 갖춘 특위될까 '우려반 기대반'
의회 환골탈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야 시민들 '공감할 것'
제식구감싸기 비난에 법률가.언론계.종교계.시민단체인사 등 포함 추세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이 1일 거제시의회 제196회 2차 정레회 개회식을 마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국회출장규칙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징계심사를 위한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최근 들어 연어지는 시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으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규칙 개정은 지난 달 실시했던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들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수 참여' 3개 팀 구성과 다수의 불참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지난 4월 올해는 지역경기 등을 감안해 해외연수를 중단하겠다던 자신들의 결의까지 무시했다는 비난이 불거져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될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③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게된다.

현재 의회가 예정하고 있는 특위구성 내용을 보면 구성 인원은 6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위원회조례 제9조)하게되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구성에 관한 타 지차체들 사례를 보면 김해시의회, 강서구의회, 파주시의회 논산시의회 등에서  구성한 예가 있으며 사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 위원 선임도 함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처음으로 열릴 특위에 검토대상 의원수가 많아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 비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거제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91년 7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는 20년 동안 연일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들 의원에 대해 의회 내 윤리특위에서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징계요구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무풍지대’는 이번에 확실히 종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윤리특위구성은 최소한의 자정장치임을 감안해 일부 지자체는 의원들로만 구성해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언론계, 종교계.시민단체 등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라 거제시의회가 무늬만 갖춘채 흐지부지하는 윤리특위가 아닌 것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  의회는 최근 다녀온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도 나섰다.

거제시의원들은 지난달 세 팀으로 나눠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형철·김성갑·조호현 의원은 11월 9∼14일 일본으로 조선산업현황 견학을, 반대식·신금자·옥삼수·진양민 의원은 같은 달 13일 6박 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관광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왔다. 이어 최양희 의원은 17∼26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선진사례를 견학하고자 폴란드, 독일, 스위스를 혼자 다녀왔다. 나머지 8명 의원은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이후 이번 연수에 대해 '외유성 연수', '끼리끼리 연수'라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시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떠나려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의회는 5명 이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연수가 이 조항을 피하고자 5명 이하로 팀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와 올해 시의회에서 떠난 7건의 국외연수 중 심사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수를 '파행'이라 규정하고 시의회의 국외연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의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의 '예산 편성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5명 이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라고 명시한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공무국외여행(연수)을 떠날 때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대표 2명, 언론기관 대표 1명 등 6명으로 꾸려져있다. 개정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돼 있다. 
<참고자료>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일자 : 2017. 11. 24.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거제시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거제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청렴 의무의 이행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36조)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활동 기간 : 위원 선임 시 부터  2018. 06. 30.까지

4.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 6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5. 설치근거(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제11조
  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8.21>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1.1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1.1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1.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3.5.23, 2013.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5.23, 2013.1.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5.23>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