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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량의원 |
거제시의회 송미량의원이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하루 앞둔 20일 본 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11월 경남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받은 고통을 고려 버스회사들에게 지급된 재정지원금 중 하루분은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거제시는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위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해야했으며, 기사들에게는 출근을 했지만 1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회사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버스 결행 및 미운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징수한 과징금을 대체 교통수단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의 버스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서 버스회사도 방조했다는 의구심이 생기며 파업 이후에 특별히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나아진 것이 없이 불모로 잡힌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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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거제시 윤병춘 조선해양관광국장은 답변에서 도내 노선버스업체 단체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남지역조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2016년 기본급 대비 임금3.4%인상, 근로일수 1일 단축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남지역조합은 2017년 11월 3일 04시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진주시 일부, 밀양시, 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군 시내․농어촌버스업체가 미운행 하였으며, 거제시 시내버스업체 양사 노조도 경남지역조합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시는 17개 노선에 전세버스 47대를 긴급 투입하고 차량별 공무원 1명씩 승차하여 2,500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했다.
시내버스 결행 및 미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재정지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전주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법에 근거 처분한 과징금 부과(처분)는 2013년 대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는 판례와 2016년 인천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과 2017년 경남도 시외버스 파업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노․사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노선 결행」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재정지원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파업 당일 기사들이 출근해 대기상태의 일당 미지급에 대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나, 사무실 대기를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 시정에 관한 질문 송 미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엄동설한에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원룸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있고,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직에 따라 주부들이 단기·단시간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아들이 실직했으니 자신이라도 일을 해야겠다며 일자리 문의를 해 오는 어르신들을 뵐 때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의 8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성과일 뿐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조선기자재 A사 회장은 “실무자 부장 임원과의 잇따른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부품 값이 내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제대로 남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조선소 야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마른수건 쥐어짜기로 견디는 실상입니다. 18일 새벽 4시 대우조선 노동조합 홍성태 위원장이 서문 라이팅 타워에 올라가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단체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라며, 원․하청 노동자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해주길 기대하며, 조선업 불황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거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초 주요 정책과제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내실있는 방안이 나와서 조선업과 노동자를 살리고 관련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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