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후손 있는데도 남의 땅 가로채는데 방조한 '거제시 과거 행정의 허구성 폭로'
47년생이 50년부터 관리를 했다면 3살땐데 '관리했다?' 엉터리 서류 확인절차 없이 직인 "꽝'
재판정서 "서류폐기하고 없다" 발뺌, 그러나 "관련 서류는 존재했었다"
엄연히 생존 후손 두고 권한없는 관리인이 남의 재산 훔쳐간 꼴
88년 지난 조상의 땅 되돌려 받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현실에 '기막혀'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소고(小考)"
-조상 땅 찾기 시작 
 언젠가 어느 신문에 경상남도와거제시가 '조상 땅을 찾아드립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 있다. <상속등기절차 등 100년이상 미등기 상태인 토지 상속인을 찾아주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보도였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후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없이 미등기상태인 경남지역의 토지는 115,4k평방미터 (약 14만 9천여 필지)로 이들 토지는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 석자만 있을 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 토지들이다. 

 2016년 5월 중 양산시 1개동과 하동군 1개마을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토지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세수증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조사결과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대상으로 확정한 후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추진을 할 방침이라했다. 따라서 국가에 귀속될 경우는 국가재정 확대도 기대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2016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이렇게 무주공산에 떠 있는 조상땅을 친절히 찾아주는게 정부의 도리며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주민등록도 없을 시대고, 주소도 없이 이름 석자만 쓰여져 있고, 그것도 7명의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는 임야(토지대장상) 소유권 취득 시점은 1929년 12월 28일로 무려 88년 전 일이었다. 후손들이 이 땅을 찾아가는 길은 너무도 어렵고 법지식 등의 빈약으로 가시밭길이었다.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수임계약을 쳬결하니 땅은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 우선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거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그 수임료가 5백만원이며 인지대, 감정료 등을 별도 부담해 시작된 재판이 2016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었다.

 -기초사실
 저의 조부모 및 증조부님은 사건 부동산을 1918년 3월 31일 국가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9년 12월 28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7명의 공유자 중 1인이었고, 1938년8월26일사망했다. 당시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 및 장남은 땅 1/7을 단독 상속했다. 장남이 1986년  11월30일 사망함에 따라 저희 원고들이 각 부동산 중 1/7을 상속받았는데 그 땅(고현주공아파트 옆 SK고현주소소 앞 길)은 지금도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다.<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거제시는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푼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거제시는 그 도로사용료를 부당 편취하고 있노라고...2016년 4월에 시작된 소송'은 무려 1년 5개월을 끌어 2017년 9월 드디어 판결을 받으니, 장구한 세월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 중 기억에 남을 몇가지를 적어 본다.

거제시는 소송과정에서 주장하기를 '이름 석자만 적혀있는 땅이라고 해서'
  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다' 
  나, '평온 공연하게 20년여년을 관리해 왔으니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항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  나항의 평온 공연하게 20여년을 관리해 왔으니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서 이건과 관련한 항의에 대해 거제시가 보낸 회신문이 발견된 점과 특히 거제시는 회신 공문에서 등기만 넘겨주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있었던긴 점 등이 발견되며 또한 거제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그 어떠한 법률행위도 노력을 아니한 점을 들어 거제시가 패소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 경과
 그러나 소송 결과는 너무도 초라했다. 토지에 대한 감정료만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도로사용료는 전부 300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판결 결과였다. 감정비도 안되는 판결가액이었다. 10명의 자손이 1인당 30만원도 안되는 승소금액이었다. 88년간 도로사용료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적었다. 법원이 야속하고, 재판부도 야속했지만 만약 패소하였다면 어떨것이냐고 위안하며 받아들여야 했다. 이후 승소판결에 기인한 땅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미지급 보상금 청구 가로 막힌 등기 이전 
 거제시가 공익을 위해 사용한 토지(도로) 미지급 보상금 청구를 하니 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 지급시에는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가 용이하게 해주는 즉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야만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 앞에 또다시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최초의 보존등기가 되어야 하며 보존등기에 기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려면 7인의 공유자들 자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하니 주민등록도 없고, 주소도 없는 공유자 자손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등 그밖의 사유가 있어야 그 등기가 특조법에 띠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만 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법 5조에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의 표시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제10조2항에는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군.구. 읍면동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하며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토록 정해져 있었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상숙.증여.양도 등에 의하여 자산이 이동되어야 함에도  실제자손도  아닌 제3자가 죽은 사람과 매매계약이나 관리 등을 주장하며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해 준 거제시가 원망스럽고 딱할 지경이었다.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이에 본인 등은 사건 2017가 단 22772호 소유권이전의 소를 제기해 놓고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12월 14일 소송을 한차레 마치고 2018년 3월 22일 다음 소송이 속행될 예정이다.

결어
이상과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 거제시에 특조법을 통해 이전할 당시의 첨부서류를 요청하니 한결 같이 폐기되고 없으며, 서류 제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류는 존재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시하자 거제시 관계자도 놀래면서 무성의한 행정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의 근본취지의  왜곡과 허구성이 순식간에 드러난 셈이 됐다. 

서류에는 놀랍게도 1947년생이 1950년 3살 때 관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정말 터무니 없는 허위서류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의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 안했거나(토지의 권리가 변동되는 중요한 사실확인이 였음에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구호만 요란하게 조상 땅을 찾아준다면서 실제의 행태는 정반대였다. 특조법 관련 왜곡된 등기권리자를 색출해 조상땅 찾기의 진정한 본분을 찾아가는 바른 길을 안내하고 , 역사를 직시하며, 조상의 슬기를 찾아가는 진정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도내에서 거제시만이라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첨부 확인서 발급 신청서>

1947년생이 3살때인 1950년도에 고인이 된 토지주로부터 관리를 해왓다는 엉터리 서류에 거제군이 발급한 확인서에 직인을 꽝 찍어주엇다. 이 서류를 토대로 부동산조치법에 따라 남의 땅을 가로 챌수가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