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12월 29일자로 고시 제2017-15633호로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는 고시를 했다.
고시 제2014-376(2014.11.21.)호 및 고시 제2016-278(2016.10.19.)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16-364(2016.12.29.)호에 따라 승인된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의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한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산단조성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변경이유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승인 고시다.
산단을 조성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행정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조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거제시는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취소하거나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조치를 하라'는 감사원 통지문을 12월 20일경 접수하고도 감사원 통보 조차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연장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연장신청서가 미리 접수되었더라도 사후조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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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장사유가 조선경기불황으로 자금조달 지연에 있었는데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도 역시 자금조달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을 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테도와 판단에 대해 잘못된 점을 감사결과로 통보한 것을 정면으로 이를 배척한 꼴이 됐다.
그러나 시는 사후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을 권유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보완 후에 연장 승인을 했다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검토.보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의 오류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한 사정기관의 한 곳으로 지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특히 이 산단을 조성하는 곳은 권민호 거제시장의 땅과 그 가족들의 회사인 (주)진명 실소유로 권 시장이 시장 취임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을 해 둔 회사라 산단이 조성되면서 지가 차익이 크게 생긴다며 산단승인 자체를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졌었고, 당초 석산을 개발할 당시에는 '(구) 동아광산'이 있던 곳으로 광미문제와 중금속 오염 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지점이다.
지난 년말까지도 이곳에서는 부지조성공사 명분으로 채석행위가 이루어졌고, 일부 돌들과 토사가 고현항 매립용으로 반출되기도 한 사실이 있어 시민들은 산단조성은 명분이고 부지조성과 채석행위로 일거양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들이 끊이질 않았다.
또 산단이 준공되지도 아니한 토지를 조선소 자재야적장으로 임대해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챙기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도덕성이 제보되기도 한 곳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직 거제시장으로 재작하고 있는 단체장의 의사가 지배되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 눈에는 결코 곱게 보일리가 없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나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위헤 희생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일 수 밖에 없다.
시장이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산단조성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챙겨보고도 은근슬쩍 행정행위를 강행한 것이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중금속 오염문제는 광미의 안정화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그 위에서 중장비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근의 공사장 인근의 나무들은 비산먼지로 색깔이 달라보일 정도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설명에서 "광산이 있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채취한 토사라 고현항 매립지에 반입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한 시험조사결과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 "그것은 감리단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과연 이러한 햔상을 두고도 거제시가 어떤 명분으로 다른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관리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시는 합당한 조치와 함께 분명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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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미 안정화 작업을 마친 곳에서 또다시 중기가 수리를 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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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와 골재 색깔이 인근토지와 나무들과 구 |
<관련기사> 덕곡일반산단 조성, 감사원 '업무 부당'-거제시 '또 연장' 감사원 지적 관련 논란 계속 ... 권민호 시장 땅 소유 관련해 "특혜 없었다" 경남 거제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계획승인 업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덕곡일반산단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일대에 면적 14만 9881㎡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민간업체(사업시행사)를 통해 당초에는 2013~2016년 사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일반산업단지 승인 여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데, 경남도는 2014년 9월 덕곡일반산단을 승인했다. 그런데 조선업 불황 여파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았다. 거제시는 2012년 12월 '지정고시'하고 2014년 11월 '승인'했다가, 2016년 12월 말까지와 2017년 12월 말까지로 두 차례 연장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감사원은 "거제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로도 사업비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업체로부터 재원조달계획을 재보완 받거나 은행에 대출취급의향서의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남도에 심의 신청하고, 일반산단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거제시가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결과, 현재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한 업체는 본사 자산의 임의경매가 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른 업체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에 '일반산단계획 승인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했다. 또 감사원은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위반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경남 거제시가 하청면 덕곡리에 조성 추진하고 있는 덕곡일반산업단지. ⓒ 거제시 권민호 거제시장의 땅이 덕곡일반산단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사업부지 안에는 권 시장의 땅 1014평이 있고, 권 시장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관리업체의 땅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거제시민들은 "이 지역은 과거 구리 등을 채굴한 광산을 하였던 곳으로, '광구'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 부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된다면 토지소유자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문제될 게 없다. 개인 땅은 천 평 정도다. 일부에서는 마치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남기려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사원 보고서에는 땅 소유자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제가 시장 직위를 갖고 제 땅만 과도하게 보상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조선업이 불황이지만,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도 만들며 세수 증대로 하기 위해 일반산단 조성 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것이다. 전국에 많은 산단이 있는데 나라에서 하기도 하지만 민간업자가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비를 다 마련해 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가 자금 계획서를 내고 적합한지를 따져서 하게 된다. 성공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인데,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워졌다"며 "감사원이 덕곡일반산단과 관련해 세 차례나 감사를 했는데, 절차의 부적정성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민호 시장은 "감사원에서 사업 취소를 단정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사업 취소'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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