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4년 말 정부로부터 유치한 3개 국가산업단지 중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을 놓고 정부가 해를 넘기고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산단 인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한 지역 의견 청취와 현장 실사를 마친 결과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로선 별다른 진척은 없고 산단 승인을 언제쯤 할지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이 산단에 주도적으로 역활을 해야 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거제지역 양대 대형조선소 투자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고 국토부가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거제 현지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형조선소 참여 부분과 관련 확답을 받기 어려웠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조감도

지역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산단 부지 인근 해수욕장과 습지 훼손 우려와 함께 양대 조선소 투자 여력 문제를 산단 추진 반대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사등에서 반대 집회와 오광대 시연 등 행사를 갖기도 했다.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도 대형조선소 투자 여력이 국토부의 가장 큰 고민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연말 승인을 예상했는데 국토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내년 사이 조선업 회복 전망은 있지만, 하동 갈사만조선산단 공사 중단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사태 등 여러가지 여건이 맞물려 중앙부처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도는 국토부가 대형조선소 투자 여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단 이달 중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일대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에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비만 1조7천340억원 규모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9월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이 산단 승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투자 여력 부실,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다.

당초 규모 500만㎡(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사업비 1조8천억원 상당이었지만 지난 7월 중순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이유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도 줄었다

 이 산단은 국가산단이면서도 민간주도형식의 실수요조합 추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고 있는 이행규 의원은 기고문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일할 물량이 없다' 글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을 예측한 것에서부터 조선·해운 시황 등 전반적인 예측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있다"  요목요목 자룔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작 지역의 특색잇는 관광진흥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유럽 등의 선진국이 변화에 대응했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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