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 발급 가이드라인 기준 낮추고, 일감 부족시 저가수주 일부 허용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가 외국 기업에게 선박을 수주했을 경우 해양금융종합센터에서 선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이 RG 보증을 선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 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 수주를 의뢰한 회사에게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RG 발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RG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부 업체는 선박을 수주해놓고도 RG가 발급될 지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고 정부와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대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RG 발급 기준을 낮추고 새로운 수주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2015~2016년 수주 절벽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일반상선 분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RG를 발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G 발급을 까다롭게 해 조선사들의 부실 수주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중소조선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해 그리스 키클라데스와 11만5000DWT급 유조선 7척을 수주해놓고도 RG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었고 STX조선해양도 국내 선사로부터 선박을 수주했지만 일감을 놓칠 뻔 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소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RG 발급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고 정부도 이 같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조선사들이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했을 때 또는 국내 선주로부터 수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RG 발급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핵심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유조선(VLCC) 등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상황을 반영해 최대 6%까지 저가 수주를 했을 경우에도 RG 발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업체에 RG 발급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RG 발급을 융통성있게 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거의 확정적이라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의 RG 발급이 현실과 동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해준 것 같다"며 "올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올해를 잘 넘겨 조선업계가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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