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타운부지조성사업 '당위성 소명 소극적?'

아무리 추진중인 사업일지라도 타당성 결여시는 수정해야
거제시산하 필요기관 포함 등 보완책 마련에 대한 제시는 없어
시의원들, 이구동성으로 "무리한 강행이 화를 불렀다"

거제시 산하 기관이 없는 국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한 거제시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이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무려 450억대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석산개발식으로 민간에 위탁 100억원대의 시재정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발상 자체에서부터 전형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라기 보다는 민간업자의 이윤추구 방식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해 사업 추진과정에 과다한 토사반출로 석재부족 차질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거제시기관이 포함되지도 않는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이라는 명분 없는 사업추진이유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부지를 마련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이 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모순된 사업 추진이 결국 감사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역경찰서나 소방서는 이전에 대한 결정권한도 없고, 확정된 계획도 없었음에도 지역내 기관 의견만을 들어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해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취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며 취소조치하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자 시는 지난 주 의회에 보고한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서 2017.11.16. 도시계획시설 취소를 고시했으며, 동시에 거제시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결정했다. 다시말해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것에서 물러나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면 이에 대한 뚜렸한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회나 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없이 2017.12.6.실시계획인가를 지역개발과가 도시계획과에 신청해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1월 중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될 예정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꼭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민의견 수렴이나 조선산업 불경기로 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강조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국비사업 요청을 얼마나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도시계획결정권이 없음에도 거제시장이 결정한 선행행정 행위의 취소와 도시계획인가사항을 취소하고 경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적하자 이를 피해가는 것으로만 보인다.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세부적인 규모산정과 구체적 건축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에 따른 시일지연 등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앞으로 그릴 경찰서나 소방서에 대한 그림은 도외시하고 부지조성에만 치중하는 듯한 사업추진이라 절차적 모순 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는 이유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되면 타당성용역을 거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한바 있다고 지적 받았다. 특히 사업추진 당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용역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이 사업을 강행하기도 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시는 2014.02. 투자심사에서 적정결정이 있었으므로, 1월 중에 투자재심사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나 과연 재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용역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역비를 책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방안 제시도 없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아님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내역서상 17억원의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럴 경우면 2순위자와 순위가 변경됨에도 그대로 조정 협약 체결을 해 민간업자와 협약이 부적정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설명도 없다. 이미 버스가 지나간 상태니 현재상황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4년 11월 열린 거제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과다한 시비 부담분을 줄여, 시재정의 악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1차로 발행할 지역개발기금용 50억원의 지방채는 연리 3.5%,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상환 채권으로 증서차입방식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 당초 사업비 추정은 285억이었으나 결국 445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입찰공고를 하면서 산출 근거도 없이 당초설계가격이 310억이었는데도 393억원으로 변경한 사유나 실제 제안금액은 393억이나 공고금액은 310억원으로 오락가락한 이유도 석명치 않는다 예정가격인 310억원에 대한 착공계 및 이행보증서에 대해 추가되는 83억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추가 예치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으로 증액해준 20억원은 재정적 손실이 되지 않게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미 반영된(구 국도14호선 교통신호기 및 암파쇄비용 등) 공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재 산정 후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나 사업자의 1순위 2순위가 뒤바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조차 없어 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연치 아니한 조치계획보고로 지난 주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내용을 두고 거제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면밀한 검토, 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없이 지역경찰서와 소방서 의견만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가 화를 불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에 대해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의회가 행정의 견제 감시기능으로 어떤 역활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여론이다.

2013년 1월 보도에 의하면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가 입지하는 위치는 연초면 송정리산 152번지 일원 96,847㎡다. 경찰서는 10,763㎡의 부지에 본관, 민원동, 초소, 주차장, 휴게시설을 건립하고, 소방서는 18,196㎡에 본관, 별관, 훈련장, 차고지를 짓는다. 나머지 67,888㎡에는 운동장,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거제소방서는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제대로된 훈련장이 없는데다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고 있으나 화재･교통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수위도 높아져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거제경찰서 역시 지난 1987년 9월 현 위치로 이전, 25년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공공질서보장 및 각종 사건･사고 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환경개선을 통해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소속 10명의 위원 의견 수렴을 마쳤고,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도 2012년 12월에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