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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행규]'덕곡산단 ㆍ행정타운에 대한 의혹, 문재인정부는 밝혀야 한다'이행규/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가 행정타운조성을 합법적으로 처리 했다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경도지사,경남경찰청,경남소방청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만 해 주면 끝나는 일이다.

 그러나 편법 또는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거제시 행정의 기관이 아닌 타 행정기관의 재산을 거제시가 취득하여 그 명분으로 불법적인 석산개발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행정명령한 것을 거부하고 국토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관할 기관의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시장의 권한인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결정하려고,?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한 경사도(21도 이상)의 쓸모없는 산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였다. 이 때에도? 거제시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시설계획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공공청사 부지 및 토지취득) 및 계획(시설의 규모, 총사업비, 예산의 확보계획, 착수 및 준공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토석은 판매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으며, 판매를 하려면 토석채취(석산)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5조의3, 제25조의 4, 제28조, 제30조 등에 의거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곳은 토석채취 허가 대상에서 제한 및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이다.(도로법 제10조에 규정한 국도이며,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 유치원 등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임.)

위 사항을 종합 해 보면 행정타운의
조성을 위해서는 거제시행정이 아닌 타 행정의 장과 협의 및 타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계획을 제출받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첫째: 거제시가 산지전용이 불가한 산지를 비산 값으로 매입해준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며,
둘째: 시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제왕적 판단으로 당초부터 석산개발이 주 목적이 아니였나 하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째: 석산개발에 있어 특정기업에게 개발권을 주기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의혹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타운이라는 부지가 조성된 상태라고 해도 해당기관이 거제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언제 입주할지는 미지수 라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거제시 예산의 낭비로 거제시의 손실로 돌아오게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석산 개발로 얻어진 토석을 고현항 매립토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랬다면 고현항 매립계획의 토석 조달계획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변경계획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덕곡일반산단의 감사원 감사 적발에서 보듯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의 본질의 일부를 읽어 수 있었다. 따라서 본건은 중앙의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왜? 중앙의 사법당국이냐?는 이유는 관련기관들이 피조사 기관이기 때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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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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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8-01-31 09:38:58

    늦게나마 이행규 전시위원께서 진실을 밝혀줄 첫번째 문제 제기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절대 권력자로 안하무인의 칼을 휘두르는자 거제시수입으로 백억대를 언론에 홍보한지도 얼마전 사전협의없이 지마음되로 권력을 남용하는자 철저한 수사를.........덕곡산단 시행사는 부도상태 누구를 위한 연장인가 동생과처남을위해 아님 본인을위해 가식행위는 이젠그만 적폐청산을 기대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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