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현장취재
경남시민주권연합,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왜 일부자료 은폐했나?'정보공개서류 중 '국토부에 있는 부대의견 이행계획 의도적 비공개?

시민주권연합, "거제시 부대의견 세부이행계획 공개해야!”
경남시민사회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밝히고 있는 부대의견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지자체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의도적 은폐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내 4개 시(창원·김해·거제·통영)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도시재생 관련 정보공개 청구했던바 국토부는 공개했던 부대의견 구체적 이행계획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은페행위라며 미공개 이유와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들 지자체가 정보공개에서 의도적으로 미공개한 것에 대해 자료요구는 물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한 부대의견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통행정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대의견(국토부 요구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상한 자료공개를 하라고 한 것이다.

시민주권연합이 별도로 입수한 국토부 문건은 2017년 12월 18일 경남도 내 6개 시·군으로 보내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별 부대의견’ 문건(시민주권연합의 정보공개 청구일자 2018년 1월 2일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2월 9일까지 선도지역 지정 요청, 6월 1일까지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의 경우 홈닥터, 빈집활용 공유임대, 자율주택, 가로주택 등 주택정비 계획에 있어 현실적인 필요 부지면적 및 확보여부, 그리고 확보방안 제시, 개별지원 주거재생에 대한 전략 필요,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및 주민주도 운영사업 정착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 수립, 주민주도의 해설가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청년몰 등 구체적인 지역경제-청년참여 연계 사업모델 개발 필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등이 지적되었다.

장승포동 도시재생 사업은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97,785㎡)에 사업비 약 162억 원(국비 97억 원, 도비 32억 원, 시비 32억 원, 기타 1억 원)을 투입하여 밤도깨비 야시(夜市)사업, 송구영신 소망길 사업, 人문의 골목여행 사업, 시그널사진관 조성사업 등 장승포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재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조선업 침체로 인한 인구이탈 및 골목상권 약화로 신음하고 있는 장승포지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사업의 성격과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다섯 가지로 나뉜다. 올해는 각 유형별로 전국 총 68곳이 선정되어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68개 사업 공통 핵심 이행사항으로 2018년 중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사업 이행(불이행시 사업 선정 취소)과 재정 투입 전 핵심 도입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계약) 및 민간투자(설계 착수 등) 이행을 담았다.

 시민주권연합은 “통영·거제시가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계별로 해야 하며 시민·시민단체·의회와 상시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설익은 상태에서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만큼 올해 사업내용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이행되어야 갈사만·에버딘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자본을 동원한 또 다른 개발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 중심의 지자체-시민-시민단체-의회 협치에 의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통영시의 경우는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조건부 선정’으로 선도지역 지정조건으로 LH의 폐조선소 부지 매입, 활성화계획 승인 조건으로 LH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부처연계사업(국립미술관·항만재개발·조선해양박물관 등)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도입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제시되었다.
 
국토부는 통영시에 재원조달계획 수정·보완 요구를 했으며 도시재생보조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 및 11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방비만 투입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 외 지적사항으로는 국비지원 사업 관리 철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전문가 컨설팅 지원 의무화, 민간과 행정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보충내용> 국토부 전국 68개사업 공통 보완사항

  전국의 68개 사업 모두 공통 보완사항으로 
△올 상반기 내 지자체 전담조직(추진단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민·상인 참여 확대, 역량 강화·교육,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 주민주도 조직 구성·운영 및 사업 참여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별도계획 수립·시행) 
△도입 시설별 세부 운영방안 마련(이용수요 및 수요확보 가능성 분석, 운영·유지·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명확화, S/W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 이용 활성화 방안 포함) 
△부동산시장 영향 모니터링·대응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보완·시행 
△예산·기금 편성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재정보조 예산은 집행기간(예산 유형별 3~6년) 내에 집행하며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 
△지방비 적기 확보 및 중기계획 반영 등 조치 
△부처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등 국가지원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소관부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추가 연계사업 지속 발굴이 제시됐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