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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행규]'이것이 팩트(fact)다'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가 추진하는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한 공약들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거제시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를 넘거나 거제시 담당 행정권한(헌법 제 117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 22조, 제23조 등)을 벗어나므로 법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거제시가 신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연간 300~400억 원으로 땅값이 비싼 신현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이라면 1구간을 개설할 만한 예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쏟아지는 공약들을 보면 창조주나? 대통령급 이상에서나 가능한 공약들이 자주 보여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든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지켜질 수 없는, 공약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시민을 속였다는 것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제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마저도 도매금으로 덤이 되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예사였다.

정치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개인의 권력욕 충족이 아닌 진정 우리 거제시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과 거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시민을 속이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행정 법규 등을 자세히 살펴 현실상 실현 가능한 약속, 그리고 반드시 지킬 약속을 준비했으면 한다.
앞서 언급했던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비효율적 공약의 예를 들어본다.

"연초~장목간 4차선 도로 개통, 명진 터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사곡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조선소를 살리겠다." 등의 공약이다.
저가 연초중학교에 다닌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나의 귀를 세운 것으로 국회의원 공약이 생각난다. 연초~장목 간 4차선 도로를 낸다고 했고, 선거 때면 유감없이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면 한두 번 입 살에 올라 그 지역 사람들의 뼛속에 새긴 문신이 되었다.

두번째가 일명 ‘명진 터널’ 개통사업이다.
이 역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동서 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었고, 현재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곡리에서 거제면까지 440억 원을 들여 4차선 도로가 확장·포장되었고,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 개통되면서 거제면에서 고현까지는 승용차로 약 10분쯤 소요되고, 대우조선까지도 15분이면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장평고개에서 진입로까지 도로 확장도 완료되어 거제면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동 시간도 많이 줄었다.

명진터널 착공식 사진

물론 그런데도 좀 더 빠르고 편한 접근을 위해선 명진 터널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요 비용과 시간을 검토하고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면 정치인은 고민해야 한다. 명진 터널은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예산 추계를 축소하기 위해 양쪽의 진로는 4차선이나 터널은 편도 2차선으로 설계했다. 총연장 4.06km고, 터널은 1.56km이며, 교량 1개소 35m, 출입시설 3개소 등 그리하여 산출된 소요예산은 1,300억 원이다. 이 도로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다.

그리고 이 도로의 시작점인 상문동 동사무소 인근의 중앙로는 상시적 체증구간으로 옥포, 장승포 아주 등지로 연결되는 국도우회도로와의 논스톱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 일대가 교통정체 문제를 유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소요예산이 분명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제시의 연간 신규예산 규모 기준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사 소요 기간은 줄잡아 1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계속 사업은 이자까지 부담이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착공식은 했지만,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도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송정에서 상동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58호선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로 상동에서 거제까지 연장된다면 거제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 도로는 시기의 문제이지 국토의 U자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도로임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또한, 그것이 성사되면 거제에서 학동까지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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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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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인 2018-02-11 18:11:18

    모든게 부정적으로 보이니 무엇이되겠노? 해양플랜트 명진터널 다부정하면서 거제시장하겠다고 제발좀 자제하시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뒷다리잡지말고 제발처신에 신중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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