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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재4]'황/반vs추, 물러설 수 없는 혈투속으로''황의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결론은 증거가 판가름 할듯'

검찰인사로 조사기간 더 늘어나 '진흙탕 싸움될까?'
차명부동산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 얼마 안남아- '과징금 납부는 불가피 할 듯'
황 도의원, 지난 12월 28일 "추씨 상대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
추씨, "당연한 권리 주장했을 뿐 갈취사실 없다, 공인의 도덕성 시민에게 알린 것'
접근금지 신청서 단독 입수-'내용 봤더니...' 

황종명 도의원이 수차레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단지를 살포하며 비난하던 추교환씨(실명게재 동의)형제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12월 28일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확인됐다. 또 2월 13일에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통영지원 2018카합 1****호) 민사소송도 접수했다고 한다.

4차레걸쳐 살포된 전단지

따라서 황 의원과 반대식 의장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혀왔던 추교환씨와는 양측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혈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어온 차명부동산 사건 등은 멀지 않아 서류가 경찰에서 송치 검찰의 기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공소시효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이 된다고할지라도 과징금 20~30억원은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금전적 출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로펌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황의원과 가족, 회사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추씨의 접근을 금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본사가 단독 입수했다. 본사는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른 이 사건을 예고한대로 심층 취재 연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코자 한다.

이번에는 황의원측이 소추를 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씨의 답변이나 해명을 주로 듣는 차원에서 이번 기사를 구성했다. 반면 황의원측은 취재에 소극적이거나 지금까지 주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취재에 불응해 왔으므로 회사관계자의 의견으로 대신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황의원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정해, 목적물 가액을 5천만원으로 소추했다. 그리고 황의원측 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해 모 점포에 출입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하고, 가족 등에게도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도 하면 안된다,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또는 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거나 전단지를 배포해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회당 5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아주 많은 기초사실을 열거했다. 황 의원이 공직에 진출함에 따라 자신이 대주주인 K사대표직을 유지하기 불편해 2005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추 모
(K사바지사장/황의원누님 사위/추교환씨의 동생)씨를 대표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씨는 명목상 대표고 회사에 출근도 않았으며,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회사운영은 부사장 모씨에게 맡겨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추씨는 2017년 9월 통영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서류(2005년부터2015년까지)와 계좌거래 내역자료를 제시하며, K사가 추 대표에게 급여(근로소득)로 9억7천1백만원을 주었다고 기재됐고 세액 징수를 1억 2천 8백만원 결정한 서류가 증명하듯이 돈은 한푼도 안주면서 허위로 돈을 준 것처럼 세무서까지 속였다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한다. 아무일도 않았다고 하나 금융기관 출석 등 법적으로 대표이사 결재 등이 필요한 역할을 수시로 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첨부사진 참고>

 2011년 3월경 황의원 소유의 K사는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J조선을 경매를 통해 매입케됐는데 대상부지 중에 약 5천평의 농지가 포함돼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추모 대표 개인명의로 낙찰을 받으면서 이름을 빌렸는데 이것을 문제삼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 대표는 G건축이라는 건축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이름 빌린 보답으로 건축공사 일을 맡기거나 자금지원도 했지만 결국 그는 사업에 성공치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 발단은 2015년경 학동 위**호텔을 인수할 계획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7억원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시공을 추 대표에게 맡겼더니 공사 경험도 없고, 선불금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공사를 완료치 못했고, 하청업자 지급채무액이 남아있은데다 당시 거제시 관내에 불게된 원룸 열풍에 편승하다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사업을 무리하게 벌려 자금 압박이 가중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추 대표는 2015년 7월경 돌연히 잠적했다.그런데 추교환씨는 원인이 황의원과 누님 때문이라며 이때부터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공갈과 협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2년만에 추대표가 나타나 두 추씨는 공모해 공갈협박. 전단지살포. 문자메시지. 전화걸기 내용증명편지 등 침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내용은 황의원측의 약점인 K사 차명부동산, 차명 비자금, 거성빌딩 차명부동산의혹, 탈세의혹 등을 거론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의원측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이라 정치적 입지가 추락할 것을 걱정하고 향후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못이겨 2015년 12월 14일 1억 7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  이돈을 받고 당시 지역언론사 등에 사실과 다르다는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약 20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22일경 "동생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며 4일 동안 계속해 영업장을 찾아와 돈을 요구해 9월 26일 대출금 등으로 5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욕설과 극언은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두 형제가 공모했다는 것이다. (총 갈취주장액 8억 7천 오백만원 주장=현금 2억 5천7백만원+공증각서 5억 5천만원)
<공증 합의서는 기히 보도됨> 

그러나 추씨는 이부분에 대해 위**호텔 카페베네 임대시 빌려준 차용금 회수이고  법원의 서류 등이 증명하듯이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았을 뿐 결코 갈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페베네는 추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투자운영되었고 그 후 호텔대표자에게 매각돼 투자금이 전부 회수됐다고 한다. 특히 그는 아직도 그와 동생이 급료를 비롯 많은 액수의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의원측은 실제 내용은 협박에 의해서 의무없는 일을 강요케해서 작성된 강제확인서라고 주장했다. 추씨는 J조선의 부산은행 대출금 등이 동생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를 수차레 보내는 등과 새벽에 전화하는 것 등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일부 극언을 하거나 욕설이 섞인 것은 인정하나 동생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주어야 할 돈은 주지 않고,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런 사람이 결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린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며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눈도 깜작않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접근 금지의 필요성
황의원측은 영업점포에 찾아와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횡포를 부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불안.공포감에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가 없고,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좁은 지역에서 조롱거리가 되며, 부채가 많다고 농협에 편지를 보내는 등과 이런 행위를 계속 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씨측 반론, "모든 것은 증거서류가 대변 할 것"
이러한 황의원 측의 반격에 대해 추씨는 "황의원의 차명부동산 의혹을 당초 차명부동산이 아니고 추 대표의 부동산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K사의 차명부동산이라고 말을 바꾼다. 특히 고현동 967-9번지 황의원 누님 아들 명의의 건물에 대한 부산은행 대출금 13억원의 대위변제와 관련해 증여의혹을 제기했다. 자기동생인 추대표 명의 토지를 경매과정을 거쳐 며느리가 취득해 문제제기를 하자 공갈.협박한다고 주장하더라는 것이다.

또 합의서 공증과 관련해서도 황의원 측은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공증하였고, 2억 5천7백만원을 갈취당하고 공증 약정 5 5천만원을 포함 모두 8억 7천만원을 갈취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씨는 법절차에 따라 받을 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증 합의서를 쓰고도 1억만 주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격분했다
(2015년 가합 11*** 대여금 조정서/ 통영지원 2015가단 10***부동산가압류결정문/화해합의서/통영지원 2015카단 10***삼성중공업 3채무로한 채권가압류결정문/통영지원 2016년 가합 10***호 대여금 판결문)

자신과 동생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 이행되지 아니해 요구했을 뿐이며 대외적인 공포행위는 합의공증까지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공인된 자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거듭 항변했다.

황의원은 자신의 일가 등 부동산 명세와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두차레에 걸친 압수수색 후 합의서 작성 협의 과정에 선거협조, 비방금지, 의혹자료 관련서류와 이메일을 폐기하거나 소각할 것을 요구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자료들이며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세무서, 법원, 은행 서류는 직접 발급 받아 범죄 은폐 및 증거인멸로 처벌 받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반대식 의장과는 원리금을 K공업사에 성실히 변제했다고 말하나 K사에서는 원리금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재무이사가 말했는데도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했다니  경찰에서 회사 장부를 확인하면 증거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의장은 황의원에게 5억을 빌렸다가 3억 5천만원을 갚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건네진 것으로 의혹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장부와 금융계좌 등이 이를 증명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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