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지연- 핵심기업 참여 불확실성 해소 못해, "삼성중·대우조선 부담 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국토부의 최종결정 지연 이유는 핵심기업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참여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규 수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조선경기 회복이 차츰 가시권으로 들어오고는 있으나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회사 자체의 자구노력을 도외시하고 이 산단이 양대조선소가 투자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국토부의 결정만 앞두고 있었다. 마지막 절차인 국토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도 대다수 위원이 찬성하면서 승인을 눈앞에 둔 상황으로 거제시나 경남도는 지난 연말까지 최종결정을 장담했었지만 국토의 현지 실사결과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뚜렸한 대답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진행한 현장실사 이후 국토부는 2개월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은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시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입주 확약서와 SPC 재원조달계획 보완서를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 실사 결과 제출한 서류와 달리 두 대기업의 소극적인 입장을 현장조사 결과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사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가 핵심이다. 핵심업체가 클러스터를 이뤄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현장 실사에서 서류가 미비했음을 확인했다. 두 회사의 참여와 SPC 재원조달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대기업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는 거제시를 비롯해 산단을 추진한 쪽에서 촉발했다. 이들 기업의 불참과 실수요자조합 부실은 수차례 지적됐지만 거제시와 실수요자조합 등은 승인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만 주장해 왔었다.

아직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소 관계자는 "노조 등에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애초 행정기관의 요청에 마지못해 동참 의사를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에도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탓에 산단 승인 여부 결정이 새 시장이 취임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해진 기한은 없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 등 업체의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아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사등면 사곡리 일원을 매립해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완공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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