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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기말되니 정신이 뻔적?-'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임기말 선거 의식한 구색용 아닌 제대로 의회상 기틀 세워 운영해야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음주운전 등 물의는 물론이고 조폭 스캔들까지 연루되면서 큰 상채기를 받았던 거제시의회가 선거를 90여일 앞둔 임기 말 시점에 일탈행위를 한 의원을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나마 임기 말이기는 하나 향후 의회상 정립에 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운영위 총사위, 산건위 처럼 윤리특위를 미리 상설화 해 두고 사안 발생때 마다 징계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반대식 의장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말썽을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를 공언하고도 유야무야 미뤄온 것이 이제사 부담없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근본 취지는 좋으나 방법 면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불가피하게 됐다.

 왜냐면 미뤄온 이유가 상당히 의도성이 비춰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의회는 동료의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폭력행위 등과 금전문제를 비롯 사회적 비난이 되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마져도 같은 동료의원들 입장에서 도토리키재기 였다.

7일 개회하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윤리특위의 상설화다.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 수위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 제명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타지지체와 같이 의원들로만 구성해선 안되고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가 포함되는 위원회라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견해도 보인다.

개정 조례는 이날 오후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형철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로 옥삼수·김복희·진양민·박명옥·송미량·김대봉 의원 등 운영위 위원 전원이 서명한 만큼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형철 위원장은 "일탈을 막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7대의회 마지막 수모가 될지, 차기를 의식한 현명한 제도적 기틀이 될지 운영방식을 두고 볼 일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소속 의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전·현직 시의회 부의장은 '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직 부의장은 지역 조폭과 수시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아 범죄의 연결고리가 됐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법률적으로는 면책을 받았지만 도덕성 논란은 사그러지질 않았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새로운 쟁점화 가능성도 커진다.

이 밖에 공무원 폭행, 뇌물 수수 의혹, 산업단지 조성 참여 등 전체 의원의 절반인 8명이 크고 작은 구설에 휘말리면서 한마디로 거제시 7대 의회가 만신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굴 향해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거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반대식 시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비위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을 약속했다. 이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안건은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 대다수 의원이 특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동료 의원 징계에 부담을 느껴 선뜻 맡겠다는 의원이 없었다. 이에 시민과의 마지막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부터 줄곧 윤리특위 상설화를 촉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의회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다. 온갖 사건 사고로 얼룩진 제7대 의회가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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