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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의원, 일자리 추경 및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해야제197회 임시회 5분발언으로 거제시에 촉구

거제시의회 송 미량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일자리 추경편성과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이하 5분 발언 내용 전문이다>

★ 주 제
1) 일자리 추경 편성해야 한다.
2)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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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거제시 발전을 애쓰신 권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추경 편성해야 합니다.
  선심성 추경 예산 편성으로 말이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거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은 계속 부족했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습니다.통계청이 2월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중 거제시의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 자격 문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예년에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0억 규모의 추경, 그 중 2~30억 정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계획이 있었는데,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0억 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사라진 것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열심히 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추진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여야 합니다.내일 3월 8일은 110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입니다.특히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되고, 성별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뜻이 깊습니다.‘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5년 연속(2013~2017년)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모든 여성들에게 온 마음을 담아 ‘빵’과 ‘장미’를 드립니다.

  폭력과 차별·배제가 없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거제시에서도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캠페인 수준에서 벗어나 O개 부문, O개 부서 OO개 과제 혹은, 0대 목표 0개 정책 0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민은 언제까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부러워만 해야 합니까? 초등학생 100원버스, 기적의 놀이터...거제시는 불가능 할까요? 본의원은 거제시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의지(마인드)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가운데 11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추진 계획조차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도 별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기존 마인드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시책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가정상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합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시행근거가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소하고 노후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 공간 확보로, 각 각의 고유 목적 사업 내실화 및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여성가족부 중점 추진 과제에 속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몇 몇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입니다. 거제시에서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출산과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전사회적인 불안요소인 가운데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도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공간을 누리는 도시가 살(住)고 싶은 도시이고, 품격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매력적인 저출산 극복, 인구유인책은 음식점 할인 보다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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