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현장취재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서민 목줄 조이는 거제주택경기 침체, '누가 만들었나?'시대상황도 판단 못한 거제시정이 성공한 시정이라고?

흔히들 '정치는 쇼'라고 표현한다. 숙명적으로 표를 좇아야만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상 쇼는 있을 수 있다지만 정도가 심하면 곤란한데도 성찰은 커녕 눈하나 깜짝 않고 쇼를 하는 거제정치인들 모습을 볼때면 실망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지난 해 4월 개봉한 박인제 감독의 영화<특별시민>에서 명배우 최민식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던진 유행한 말이 "선거는 전쟁, 정치는 쇼다"였다.정치의 속성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꿰뚫은 말도 드물다.정치가 쇼로 전락하는 한 몰락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당연히 ‘동반몰락’ 할 것이 분명하나 이말은 아직도 현실이다. 

지난 9일 경남도지사가 되겠다며 거제시장자리까지 내던진 권민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말에서 <2010년부터 시작된 제7대, 제8대 거제시정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무리 공과를 단순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지만 위정자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바로 '밥'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러니하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정치인이 갖는 이미지 때문에 흔히들 정치를 쇼라고 말한다. 하지만, 속뜻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 주인공에 못지않다 해서 정치인생을 그렇게도 부르기도 한다. 며칠전 거제시의회 19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기수 의원이 지적한 '산으로가는 아파트 허가 거제시 주택보급 정책있나?'라는 5분 자유발언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꼬집었으면서도"왜 그런지적이 이제사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할말이 없었다.

주택 과잉보급, 인구감소, 부동산 폭락이라는 문제가 귀결되는 거제시 주택 정책을 임기말에서야 겨우 몽매에서 벗어난 듯 통탄하는 저의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했다.  그의 주장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으로 위기의식 속에 시민의 생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회는 지금까지 시민의 대변자로써 무얼 했느냐는 앙칼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굳이 통계청 발표의 실업률 전국 최고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다수 시민들이 조선소 호경기때 노후준비차 마련한 대출로 구입한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 막을 여력도 없어 피 같은 재산을 경매에 넘겨야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지적했다.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가 60%대로 떨어지고, 50%에 해당하는 물건들도 속출해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응찰자 조차 없는 물건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경기를 좌우하는 조선산업의 전망을 무시하고 우후죽순으로 산꼭대기까지 아파트 허가를 남발한 결과다.거제시 주택보급률이 2015년에 이미 110%를 넘어섰고, 2017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대책을 요구받았다. 1월말 현재 거제는 230개 아파트 단지에 63,334세대가 있다. 

또 이미 승인된 60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10개 단지 5,258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분양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중 일부 단지는 분양을 추진했다가 저조한 분양률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도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1,745세대가 미분양 되었음에도 사등대리지구의 1,103세대를 비롯 6개단지 6,596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넘어 의혹의 눈으로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다. 빈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왜 자꾸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내려가면 집 없는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지만, 지금 거제의 문제는 단순하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 적정 이상의 빈집 발생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슬럼화 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선경기가 침체된 거제에 현재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몇 년 이전과 같이 갑자기 집을 필요로 하는 몇 만 명의 시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연과 산을 파헤쳐 가며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거제시는 무슨 생각으로 있는가? 장기적인 주택보급 정책을 세워서 백년대계 행정을 추진하고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허가는 중지시켜야 서로가 살아남는다. 너 알아서 해라는 수수방관식이다

흉물스런 현장 모습
조감도

아주동에서 옥림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보이는 소동리에 공사가 중단 방치되고 있는 ‘소동타운하우스 공사현장’의 모습은 흉물 그 자체다. 울창한 숲을 걷어내고 벌거벗고 있는 추한 모습은 오늘의 거제시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관광행정 구호 못지않게 행정력을 발동 즉시 원상회복 조치로 ‘관광거제’의 이미지 훼손을 막아야 한다. 모든 발언이나 주장은 시기가 있어야하고 일에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쇼에 능숙해 자기 유리한대로만 한다.

선거를 의식해서, 권력의 무서움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말문을 닫고 왔거나 정말 이런 현상들 조차 몰라서 눈떤 장님이 되었던 정치인들은 선거전에서 필요이상을 주장하지 마라. 제대로 공직 사회를 리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언져보자. 뜨거운 가슴에 무엇이 흐르는지를 상기해 보라. 정치를 쇼라고만 인식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한 서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된다. 누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는가?<한기수 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거제22년 2018-03-31 16:18:39

    전임 거제시장을 소환해서 거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삭제

    • 거제22년 2018-03-31 16:15:34

      전임 거제 시장은 책임져라! 거제시 경제 파탄은 거제시장이 만들었다. 지금도 주탁허가를 난립하고 있다. 경제 예측도 없고 원칙도 없는것 같다. 시는 뭐하자는 작태냐?   삭제

      • 김삿갓 2018-03-19 12:09:43

        조선경기 하락과 인구감소 추세와 아팟허가 건수를 대비해보면 얼마나 무모하고 무분별한 아팟허가가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을것. 이런 대책없는 철새들이 날뛰는 선거판이라니...,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를 찍는게 낫다. 개밥만 주면 되니까 말이다. 인접한 통영을 보면 거제시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이 지역을 피폐하게 했는지 알수 있다. 통영은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시장이고 어디고 간에 인산인해다.   삭제

        • 시민 2018-03-19 11:38:21

          조선경기 불황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냐고
          허가권자가 만들었다고 우기나 보는데
          허가 제재권한있는지 기자양반 묻고 싶네   삭제

          • -산지기 2018-03-14 10:27:44

            선출직 한명이 우리지역을 이렇케도 피페하게 만들고도 지역경제의 발판을 만드셧다고 가희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지 마지막 도시계획 장사까지 마무리하는 완벽한 장사꾼 득을본자들은 일명똥파리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공유할것이고 지역경제는 전국 최하위를 위정자들이 시장.시위원들이 조선강국이었다가 피폐해진 조선국가들을 사전에 보았다면 현재를 예견할수 있지않을까 시민님 인.허가는 장사입니다.   삭제

            • 시민 2018-03-13 16:18:31

              집을 짓고 안짓고는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집을 짓자고 하는데 공급과잉이니 허가,신고 안된다고
              현행법에서는 제재할수없는것 잘아시면서 그러시는지...
              주택공급은 시장에의해서 판단되고 은행금리에 의하여 제재할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제재할수없어요   삭제

              • 팝콘든구경꾼 2018-03-13 02:12:54

                말은 바로합시다. 그 집 값 기대하고 재선까지 시켜준 건 누구죠? 애초에 과잉공급 이야기는 꽤 이전부터 나오던 것이었고, 조선 경기 침체도 재선 이전에 불거진 문제였죠. 다들 몰랐나요? 정말?   삭제

                • 김삿갓 2018-03-12 20:10:12

                  조선경기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무지막지한 아팟허가 남발로 기존 헌집들은 똥값은 물론 팔고싶어도 팔지지도 않고, 새아파트들은 미분양에 분양가 이하로 곤두박질해서 기존 계약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손해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시정을 한 자가 겉멋만 들어서 경남도지사 출마?? 예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