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에 경남 역차별?
"조선업 위기 거제·통영도 지정 됐어야"
경남도, 뒤늦게 지정 나서-거제·통영·창원 등 고용위기지역 신청도
윤한홍 "문재인 정부 '산업위기 대응' 경남 차별 노골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 경남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남도민들의 공분을 사게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지난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조선업·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제·통영과 창원 등 경남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반면 전북 군산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에 고시까지 변경해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경남 차별과 호남 편애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거제·통영지역은 조선업 위기 직후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위기까지 겹친 창원의 경우 군산과 함께 특별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주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7월~12월) 기준 실업률은 창원 4.5%, 통영 5.8%,거제 6.6%로 2.5%인 군산보다 높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증가폭도 통영 +2.5%p, 거제 +4.0%p로 +0.9%p인 군산보다 컸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2년 전 동기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16년 2월~2018년 2월, 기준월 2017년 11월=100) 감소폭은 거제(-23.2%p), 창원(-12.8%p), 통영(-8.5%p)이 군산(-4.8%p)보다 훨씬 심각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은 산업의존도(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등) 및 지역침체정도(휴폐업체 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등)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국GM의 공장폐쇄 결정에 재빨리 고시까지 변경하며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반면 창원, 통영, 거제지역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가지 업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경남 3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3월 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했다.

일자리사업 지원과 실업급여 지급 연장 등이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그는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까지 개정했다”면서 “실업률 증가폭을 볼 때 거제와 통영은 군산에 앞서 지정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 및 '경남 무시'를 막고 경남도민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창원(조선·자동차), 거제·통영(조선·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남지역 경제 위기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불균형이 호남 챙기기·경남 무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창원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 측에 한국GM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거제·통영·창원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나선다. 23일에는 이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신청도 했다. 

도는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시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산업부가 심의 지정한다. 지정 시 금융,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경남도는 또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에 대해 23일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한다.

창원시 진해구 지역은 조선산업 불황 여파에 따라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변동률(2016년 대비)이 1.36%p 상승한 데 반해 4.33%p 하락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2015년 대비) 또한 각각 9.9%p, 4.3%p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015년 대비 40%, 38.7% 하락했으며, STX조선 인근 주변지역의 원룸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2014년 3월~2015년 3월까지 평균피보험자수 1만1004명이었지만 2018년 2월 평균피보험자수가 9865명으로 나타나 1139명이나 감소하는 등 고용위기에 몰리고 있다. 2014년 고성군의 실업률은 0.6%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4.6%로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았다.

덩달아 거제시도 뒤늦게 고용위기지역으로,'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및 건의를 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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