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2017년도 6월부터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학교회계와 금융기관 간 연계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한 회계 운영을 적발하고 잠재된 비리를 사전 차단하며 각종 급여의 부당 수령을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17학년도에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의 회계 장부와 금융기관 간의 잔고 및 계좌 불일치, 학교명의 계좌와 회계담당자 계좌 간 거래사항, 급여의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등의 위험요소를 집중 분석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공금의 횡령·유용 위험요소를 검출하여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교, 766,987천원의 횡령·유용을 적발하여 파면 및 해임 5명 등 11명을 중징계 요구하는 등 36명을 신분상 처분하였고 10개교의 11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급여 지급 부적정 위험요소를 검출하여 조사한 결과 45개교, 51,920천원의 부당 수령액 전액을 회수하였고 관련자 30명을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사이버감사 검출 사례를 세입, 과오납금반환금, 세출, 급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급 학교에 홍보할 것이며, 올해 하반기는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까지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고 시스템 미연계학교의 금융기관 거래를 제출받아 집중 분석하는 등 유사한 회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재규 감사관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의 검출 사례 공유와 상시모니터링의 강화로 회계 비리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의 강화로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자정 활동을 계속 할 것이며, 사이버감사시스템은 올해 반부패 시책 최고상을 받은 ‘학교자율감사제’와 더불어 이러한 자정 활동을 돕는 선진화된 감사도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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