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분양실적 허위신고시 처벌조항 신설
문동리에 신축하는 거제아이파크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 광장을 찾아 거제시와 시행사(평산산업)와 시공사(현대산업개발)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거제시와 시행사가 협약한 4차선 도시계획도로(3-9호선) 개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불편한 교통체증 애로를 겪고 있다고 사전 약속된 도로확장 공사를 요구하며 미이행 이유를 따졌다.

또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세워진 15개가 넘는 전주를 약 1개월 전에 설치한 점과 허위분양률로 입주자들 현혹시킨 점도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보상하라는 요구를 했다.

입주민들은 거제시와 수십분간 대치하다가 시장권한대행과 오후 3시 30분 면담 약속을 받고 해산한 후 대표자들이 오후에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거제시청 관계자들과 시행사,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갔다. 거제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계속적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는 옥삼수 시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참석 했다. 안압지 식당 앞에서 아파트 입구까지에 대한 교통 소통문제에 걸림돌이되는 안압지 앞 좌회전 신호로 인한 체증 해소 방법은 우선적으로 한 차선만이라도 확보해 체증을 막겠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주의 지중화 문제는 현재 거제시 관내에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점과 단지내 도로이긴 하지만 도시계획도상 전주설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중화가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아파트 단지내에 전주가 15개 이상 최근 들어섰다. 시는 이 길이 비록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도시계획도로임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민들은 비록 도시계획도로일 망정 명백히 아파트 단지내 돌로서 대형 전주가 이렇게 상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렬로 도열해 있는 대형 전주들

  그러나 입주민들은 강경했다. 3천세대가 넘어설 아파트 단지에 왠 대형전주 도열이냐는 것이다. 또 아파트단지 문주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도로상에 문주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단지마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3-9호선 도시계획도로문제는 2020년까지 예산 확보후 시공을, 신설 양정초등교까지의 통학로 문제는 9월 개교시까지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분양률 조작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가계약자들의 해지와 투기자들의 분양포기 등이 작용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가 도의적인 책임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하고, 법상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시공사나 시행사의 도덕성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리문제에 대한 거제시 주택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시행사에 요구한 28개항의 요구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해 가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입주민들은 무성의한 거제시 행정이라며 시정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입주민 대표자 회장 조윤정 씨가 말했다.<아래자료 참조>

시행.시공사가 분양률을 조작햇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명균 권한대행

입주민대표들과 면담 회의(거제시청 중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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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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