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 정당공천을 반대한다. 약속을 지키고 폐지하라!
- 이행규 예비후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 ‘정당공천제 폐지’ 정면 승부

이행규 무소속 예비후보는 지난 14년의 의정활동기간 4년은 민주노동당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나머지 10년간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임에도 실력과 경험으로 전국이 주목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국민의 86%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며 현 정부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후보 모두와 여·야 대표는 정당공천제 배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정당공천제는 살아있고, 소수의견이나 소수자들의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임에도 여전히 양당구도의 한국정치는 후진국 수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지방의회를 중앙당에 종속시키는 것은  일제치하에서 중앙의 조선총독부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방식이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닌 ‘거짓정치’의 연장인데 이의 연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직이 최고의 정책공약이 되는 나라가 정치 선진국이다. 그래서 ‘약속정치’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정부라고 말하지 말라, 국민이 염원하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배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정직을 최고의 정책공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정치를 실현하지 않고, 인기정당에 편승하여 쉽게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왜 이렇게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삼은 민주당과 현 정부가 정직한 정치와 약속정치를 스스로 실현하지 못하는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선진국과 달리 기관분리형이어서 기관이 서로 대립하여 정책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시장이나 도지사가 속한 당의 의원은 거수기에 불가했으며 그래서 의원들은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 시장이나 도지사와 당의 눈치만 살피는 전문성만 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생길만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적폐중의 적폐가 되었으며 아무도 이 적폐를 없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을 최고의 정책’으로 여기며 제 스스로 공천을 거부하여 ‘무소속’이다. ‘시민의 소속’이다. ‘약속정치’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무늬뿐이며, 예속과 통치의 연장일 뿐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원칙인 소수정당의 정립과 소수자들의 정치입문을 저지하는 반민주적 꼼수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차별과 특색과 주민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폐다. 이는 주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 특정정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패거리 구태정치다.

그래서 ‘무소속’이다.
이 행 규는  오직 주민과 시민의 위한 정직과 소신과 실력과 경험으로 이 길에 섰다. 몸소 실천하는 무소속이다. 시민소속이다.
                         2018.04.17.

    거제시 제2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이 행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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