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두가지 민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첫번째로 유계초등학교 주민에게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에, 둘째로 문동동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에 늑장.부실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해결을 촉구함과 아울러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두가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밝히고, 모든 책임은 행정이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제교육지원청은 (주) 한국카본 거제(유계)공장부지를 주민에 반환할 것과 거제시는 I-PARK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 6길5에 가동 중인 (주)한국카본 유계공장은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다. 이 공장 부지는 1969년 마을 주민들이 2,000여 평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유계초등학교를 설립하였던 곳이라고 개교당시 학교 앞에 세워둔 권영호 설립유공자 공덕비에도 나와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공적비

이러함에도 교육지원청은 1993년 폐교를 결정할 때 이 부지를 기증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민간기업에 팔아넘겼다는 것. 굳이 대법원 판례를 들추지 않아도 이 땅의 쓰임이 기증자와 마을주민들의 기증 목적에 반할 때에는 되돌려 줘야 함에도 교육청이 팔아넘긴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 온당치 못하므로 지금이라도 설립자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제시 양정동에 지어져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2차 I-PARK아파트 진입로 문제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또한 대표적인 안일한, 늑장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와 시행사 평산산업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5년 전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진입도로 대로 3-9호는 아파트 준공 6개월 전까지 책임준공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 협약서의 충실한 이행을 아파트 허가 승인 조건문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거제시는 도로개설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총 152억 중 2017년에 16억 확보했고 2018년은 22억 확보하기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니 이 도로는 빨라야 2020년경에라야 완공이 가능한 형편이다.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주민들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하고 챙겨야 하나 도리어 거제시가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못해 집단 민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어찌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거제시는 협약을 크게 어겼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도 있었음에도 늦장 대처해서  입주민을 기망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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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유계주민들, 한국카본 가동 반발 시청앞 시위
“주민의견 무시하는 거제시 사과하라”

거제시 하청면 유계마을 주민 50여명이 유리섬유 가공·조립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거제시청앞 시위를 13일 오전 11시 열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제시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카본 유게공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유계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 환경피해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한국카본의 기업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카본은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소박한 삶의 터전을 훼손하지 말고 산업단지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로운 마을 들판 한 복판에 유리섬유 소재의 선박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한국카본이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행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국카본 유계공장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평화적인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불가피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한편 유계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시청에 항의 방문해 카본공장 가동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26일부터 주민 반대서명을 진행했다. 경과 보고서 2015년 11월 20일 시청에 항의 방문 하여 카본공장 가동 반대의사를 전달 11월 26일 유계마을 주민 반대서명이 진행 12월 1일 동리회관에서 주민모임. 국민 권익위원회 진정서, 시청에 회사측 자료 12월 5일 저녁 7시 동리회관 주민모임에서 한국카본 유계공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4개마을의 이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집행위원장과 위원 구성) 12월9일 저녁 7시 서상마을회관에서 제1차 대책위 회의 진행 12월 12일 제2차 반대 대책위 회의 동리회관에서 가짐. 12월 26일 저녁7시 서상회관에서 제3차 대책위 12월 29일 저녁 7시 동리회관에서 시청과 마을 주민 토론회.(시청관계자, 회사관계자, 하청면장, 조합장, 시의원, 다수의 신문사 기자 참석} 2016년 1월 3일 서상마을 회관에서 제4차 대책위 회의 ,             1월6일 수요일 카본공장 반대 집회 결정               1월 6일 10시에 마을 주민 100여명 모여 가동 규탄 집회               1월 13일 수요일과 14일 목요일 양일 간 시청앞에서 집회    이어 12월 5일 유계 4개마을 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카본유계공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1월 6일 오전 10시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카본 유계공장 가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13일 수요일과 14일 목요일 양일 간 시청앞에서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다.      <성명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는 한국카본 유계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하청면 유계마을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5일 한국카본유계공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계들판 한복판에 설립한 한국카본 유계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해 줄 것을 줄기차게 호소하여 왔습니다.    앵산의 너른 품에 안긴 유계리는 거제도에서 세 번째 넓은 들로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청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 피망, 딸기, 유자, 죽순 등은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농산물이며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거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지역입니다.    고려시대 영남 4대 사찰이었던 북사(北寺) 터 유적과 임진, 정유재란 때 거북선 해전 역사유적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며, 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풍물패가 문화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화합의 본보기가 되는 마을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을 들판 한 복판에 유리섬유 소재의 선박 부품을 가공 조립하는 한국카본이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산업공단은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한국카본의 기업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소박한 삶의 터전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의견을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시합니까? 유리섬유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으로 논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청정한 생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국카본 유계공장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평화적인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천명합니다.   오늘 거제시청을 항의 방문한 우리 유계들판 4개 마을 주민 일동은 단결된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거제시는 한국카본 유계공장의 설치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거제시는 한국카본 유계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하나, 거제시는 한국카본 유계공장의 산업단지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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