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한다

조선업의 장기침체와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짙은 암운이 드리운지   오래 되었다. 한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과 함께 수십년 동안 수출효자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우리의 조선산업이 세계경제의 추락으로 허망하게 무너진지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대형조선소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보내고 직격탄을 맞은 조선협력사들은 힘없이 허물어져 도산으로 간판을 내리거나 휴,폐업으로 문을 닫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언젠가 다시 부활할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입술이 바싹 말라 타 들어가고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깊은 한숨에 뜬눈으로 밤잠을 설치며 기약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2016년6월30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지정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조선업 밀집지역에 가뭄에 단비역활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왔으며, 조선관련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까지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조선업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조선경기반등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을 감지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서면심의만으로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줌으로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지정만으로도 회복될 줄 알았던 고용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타 업종에까지 전위되자 고용노동부는 위기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다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기존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지원과 혜택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경기회복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자구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정부가 조선업과 그 밀집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근로자들의 고용위기는 어느정도 극복이 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산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지역도 군산과 같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 위기지역 지정시 포함되지 않은 아래의 건의내용에 대해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지정 선포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아사직전에서 신음하  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시 포함되어야 할 건의내용】

□ 건의(1)
▲대출 심사기준 완화
▲대출 상환기간 유예 및 연장
▲신용보증서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하였고, 최근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문제를 측면 지원하여 해결해 주고 있으나, 유독 금융권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해당 기업들은 엄청난 자금난과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시에는 정부가 나서 은행 연합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출금 조기상환압박으로부터 상환기간의 유예나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만일 이것이 힘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한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아울러 위기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신보나 기보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고, 보증한도액도 증액해 주실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우량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신청시에는 신용불량 등 큰 문제만 없다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산업부가 나서서 조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 건의(2)
   지구단위변경구역내 업종전환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에 공장용지가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 공장을 짓고 업종도 지정받아 지정받은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조선업이 불황일 경우 타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서 업종을 변경 하여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바 이번 기회에 관계 법령을 손질하여 경미한 변경만으로도 업종을 쉽게 전환하여 사업을 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시행령만 변경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업종전환을 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소요기간은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며, 많은 경비와 절차가 필요하고, 경미한 변경으 로 처리하면 적은경비로 약1.5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건의(3)
  조선업 위기지역내 대체산업 개발 유치
 
-.스웨덴의 말뫼는 한때 세계적인 조선도시였으나 1980년대 들어 이 업종의 주도권이 빠른 속도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로 넘어가는 바람에 조선업종이 침체를 겪으면서 도시의 경제사 정도 극도로 나빠졌고,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인구의 10%(27만명 중 2만7천명)가 거리로 몰리는 수난을 겪었다.

-.이때 스웨덴 정부는 조선업종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의 바닷길 7.8키로를 잇는 웨례순 다리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조선업 연명을 위해 썼던 재원을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IT(정보기술)산업, BT (바이오 생명공학)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 결과 말뫼는 조선업의 몰락으로 피폐된 도시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탈바꿈하여 도시가 살아남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거제를 비롯한 조선업 밀집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조선업의 몰락으로 대부분 휴,폐업을 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이 지역을 말뫼처럼 대체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면 향후 또 다시 조선업에 불황이 오드라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건의(4)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하청업체의 종속관계 청산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까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대형조선소와 하청업체간의 종속관계가 청산됨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게 되어 하청 업체들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구조로 산업생태계가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간에 산업클러스트가 형성함으로서 독자영업에 나설 수 있고, 해외 엔지니어링사나 오일메이저, 국내외 선주들로부터 물량(선박 등)을 직접 수주받아 생산함으로서 대형조선소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는 구조로 산업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업생태계가 변화된 상태에서는 대형조선소의 물량을 공급받아 제작해서 납품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대형조선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어 하청업체와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지금까지 대형조선소가 하청업체의 생사를 틀어쥐고 있었던 절대적인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형조선소의 의도에 따라 죽고 사는 구조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거제에서 추진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가 최종심사가 완전히 끝난 국가적인 대사업을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승인을 질질 끌고 있을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하여 줌으로서 가급적 빨리 부지가 조성되어 산업생태계의 일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금처럼 대형조선소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수십년간의 숙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끓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금과 같이 정부가 거액을 들여 또 다시 이런 특별한 정책자금지원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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