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제2선거구(옥포1,2,수양,연초,하청,장목) 김창성 후보가, 사용설명서 2호와 3호를 발표했다.

김창성 사용설명서 2호의 골자는 이러하다.

정부가 올해 1월에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였음에도 정작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거제 청년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지역 조선산업 침체로 극도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거제의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사업 예산은 연간 15억원으로 시비와 도비를 통해 확보하고, 대상은 19세에서 35세의 거제시 청년으로 1년 이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며,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 209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으로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시민으로 한정한다. 월 5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구직 관련한 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비, 식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극장 등 구직과 관련 없는 사용은 금지되며, 부정 사용시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연간 15억원의 예산은 매년 거제시 청년 500명에게 50만원씩 6개월간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통계청이 금년 1월 10일에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다. 

청년실업자(15~29세)가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늘었으며, 아예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사용설명서 3호- “반값 기숙사! 옥포 원룸 공실 해소합니다.”
사용설명서 3호는 경기불황으로 비어버린 옥포지역 원룸 공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2030 청년 희망주택“을 제시했다. 경남도나 거제시가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영형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의 2030 청년 주택과 유사하다.

서울시나 부산시가 역세권 위주의 대학생·청년용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초점이라면, 거제시는 기존 옥포·장평의 많은 원룸을 금융을 통해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제시 2030 세대의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2030세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와 같이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원은 지자체 보증 및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고, 2030 청년 희망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로 대출이자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서부터 39세 까지의 조선퇴직자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이들의 자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 이라 확신한다며, 다가올 경기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뜻도 전했다.

비어버린 원룸들이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 50%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세대에 임대하는 것이 골자인 “2030 청년 희망주택”은 거제 경기회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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