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이하 '공사'라 한다)가 '모노레일 시공사에 지금할 공사금 중 5억원에 질권을 설정한 것은 '갑질 논란' 이라고 보도한 본사 기사를 왜곡보도라며 반박문을 보내왔다. 

공사는 반박문에서 지난 15일 관련 기사를 통해 왜곡, 편파보도를 하더니 21일에는 ‘[속보]거제관광개발공사 모노레일 시공사 갑질 사과, 돈 지급 완료’라는 제목을 통해 또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공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질권 설정을 통해 갑질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사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등을 위해 질권 설정을 한 것은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질로 골탕을 먹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취재 기자는 이 보도기사를 작성하기 전 공사에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보했으며, 공사의 본부장, 회계팀장, 회계실무자, 시설담당자, 시설팀장, 사장과 관련업체 사장을 취재한 후 보도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공사는 반박논리로 <질권을 설정한 것은 거제관광모노레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시공업체도 동의하여 합의하에 질권을 설정했다. 결코 공사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공사대금 잔금 일부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한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예기치 않은 모노레일의 고장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그것이다. 거제관광모노레일의 운영시스템은 전국의 다른 모노레일과 완전히 다른 중앙관제 자동운행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업체도 거제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통해 자기들도 배우면서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시험무대나 마찬가지였다.다시 말하면 안정된 운영시스템, 검증된 운영시스템을 거제관광모노레일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제관광모노레일 설치를 하면서 운영시스템을 점검해나가는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공사는 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말았어야 했다. 충분한 시험과정과 시공을 마친후에 실시하는 준공검사는 시공의 완료로 보는 행정절차가 아닌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준공 이후의 하자를 예단해서 업체를 붙잡아두거나 돈에 질권 설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공능력이 의심스로우면 업체를 교체하거나 추가계약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준공검사이후 시험운영에서 온갖 문제점이 노정되었다>는 것이다. <배터리 운행방식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썽을 일으켜 운행이 중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차량운행이 중지되는 등의 문제점이 숱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업체도 처음해보는 형태의 모노레일인지라 현장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을 통째로 다시 공장으로 싣고 가서 처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기간에 대해 경과규정으로 계약을 별도하거나 그렇지도 않으면서 강행한 질권설정에 대해 시공업체는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었다. 또한 합의라지만 울며겨자먹기식의 합의라는 점을 시공사 을의 사장은 강변했고, 이의 부당성을 하소연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공사는 모노레일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생겼고, 공사대금을 무조건 다 주었을 경우 업체의 수리지연, 시스템 점검 회피, 수리에 따른 추가 비용요구 등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취재 과정에서도 설명했지만 준공을 미루거나 시험가동기간에는 공사비를 완불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은 없었다고 답했다.<질권설정 근거는 오로지 갑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을의 확약서와 그 안에 포함된 동의사항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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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자 시공사 측은 처음에는 문제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1개월의 시간을 요청해서 그러면 나중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니까 서로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시행자 이름으로 농협 거제지부에 1개월 간 5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되 공사 측의 동의가 있을 때 찾아 갈 수 있도록 질권을 설정하자고 제의했고 시행사도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취재시에 알려진 사항이고 그러했음에도  사장이 약속한  4월말까지 지급을 2주간이나 미지급은 계속됐다. 보도기사 이후에 불야불야 지불한 것은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맞았다 할것인지 모르나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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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직권설정이 가능한 특별사유도 없었다. 충분히 하자 보수로 가름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사안이 반드시 질권설정으로 대응할 일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일에 대비해 법으로 하자 보증제도를 두고 있고,이 보다 더 큰 시설공사에서도 하자보증장치로 가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요구에 일부 불만족 스러워도 을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이 어찌해서 상규에 어긋나는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공정한 거래라 할 수 있는가?

공사는 이어서 왜곡, 편파보도를 중단하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했으며, 심지어 공사의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공사 회계책임자와 실무담당 직원을 시공업체에 보내 공식 사과했다”부분에 대해 이는 시공사 대표가 취재과정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았으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찾아오지 않던 회계팀장과 실무자가 현장에 찾아와 시공사 사장에게 오해를 풀것과 곧바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것은 "자신은 사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를 사과가 아닌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점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했는지 아리송하다. 을은 이러한 직원들의 방문을 사과로 받아들였고, 공사 사장도 그런 조치를 다 취했으니 기사노출 당일 오후에 바로 내려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마치 자신들의 하부조직인 것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시공사 사장은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자기 돈을 묶어 두었다가 자기가 찾아가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주장이었다. 다만 지금도 앞으로의 일들을 감안해서 이런 내용의 표현을 극구 사용치 않기를 바랬지만 엉터리없이 말을 만든 것으로 기자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도급업체로는 당연한 의무인 것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인사권자인 거제시장을 등에 업은 본부장의 횡포와 본부장의 눈치에 따라 움직인 팀장과 실무자가 만든 합작품이어서 결국 대표자인 사장을 핫바지사장꼴로 만든 셈이 됐다”고 했다.  “공사의 사장이 어려운 자금사정을 듣고서 일부 처리를 지시해도 제왕적 본부장 눈치를 보는 실무자들이 처리를 보류하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고 썼다는 점에도 시공회사 사장은 전화통화에서 분명하게 대답했다.

공사 본부장이 위계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횡포를 부리는 막돼먹은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공사 사장은 아무 실권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여 공사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었고 사장이 한 약속은 중간에서 지켜지지않았다. 이런 사실을 시공사 사장은 부언했었다.

이어서 사실에 입각한 기사만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거제관광개발공사 주먹구구식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특정시설에 근무하는 특정인을 왜 계속 한직에 두느냐는 인사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칠천량패전공원에 공사 일반직원 중 최고 급료를 받는 팀장급 직원을 아직도 수년간 배치시키고 있다. 휴일근무 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이 1일 약 3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인사관리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 또 이 직원과의 소송 문제로 놀리고도 지급한 인건비와 물어준 소송비용 등이 억대가 넘는다. 이런 인사관리의 헛점도 기사화 랗 수가 없다는 뜻인가? 스스로 기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젊잖게 나무란다. 그러나 기자는 불합리나 부조리한 사안을 세상에 고발하므로써 질서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공사는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인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기사를 쓴 이유를 밝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시공업자 편을 드는 저의와 허위, 왜곡보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정정 보도를 할 것과 공사와 공사 경영진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공개 사과할 것이며,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자는 충분한 취재과정을 거쳤으며, 반대측의 확인 절차도 가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일부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공사는 거제지역 전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실정을 모르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해 본사의 위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되물을 것이다.

동시에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으로부터도 이번 질권설정이 잘못됐슴을 인정하는 대답을 들은바 있으며 기사 를 내려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독자들의 오해를 이유로 거부한바 있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본건 반론에 대해 공사가 말하는 법률적 대응조치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밝혀둔다.
*2018.5.25.08:10 일부 오탈자 교정 및 부분적으로 수정함.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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