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소홀히 해 -위반행위 반복하는 결과 초래
거제시가 낚시법상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석유판매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행정단속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지연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 자체 서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행정이 경미한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미이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같은법 제 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3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해야하고, 이 경우 승객이 구명쪼끼를 착용치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 이를 위반한자는 100만원 (1차위반)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시행령에도 당사자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분의 20범위로 할 수 있다고 정해 있다.  그러함에도 거제시 ㅇㅇㅇㅇ과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A씨 외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질서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감된 금액인 80만원을 사전 통지했으나 감사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슴에도 과태료 처분 이행을 독촉하지 아니하고 소홀해 방치하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 38조(보고및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주유소인 석유업자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애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 관련부서에서는 6개월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주 단위의 거래상황보고서를 미보고한 XXXXX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3회 모두 1회 위반 금액인 50만원만 부과 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기준을 적용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이 행위는 관련 공무원이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업무를 적당히 업자 봐주기를 했는지 의심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안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르면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다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부과기준)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 XXXXX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을 처리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부과업무를 소홀히 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시설녹지 점용료 부과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도로의 점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점용료의 납부 규정에서는 별표에 정한 요율의 점용료(해당토지 공시지가 요율)를 납부해야하고,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년차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 XXXX과에서는 2016년 00의 점용신청건에 대해 공시지가가 148,500원인데도 백원단위를 절사한 148,00원으로 적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 2014년 정기분 시설녹지 점용료를 1년이 지난 2015년 정기분 부과 시(2015.2.9) ㅁㅁ외 5건을 2014년 과 2015년 점용료를 합산 부과하는 등 시설녹지 점용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이 비교적 위반사항아 다소 경미하거나 상급자의 감독이나 감사부서 등의 감시가 느긋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가 느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자초하거나 법경시 사상을 부추기고 잇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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