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LS전선과 TMC 검찰 고발...납품 5개사 과징금 227억 800만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6년 동안 담합을 벌인 업체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하기로 결정 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 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 보다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수 있는 제품이다.

해당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짜고 합의했다.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는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참여 회사에 2~3번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직원은 이 관행을 미리 파악하고 들러리사들과 공유했다.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들러리사들과 사전에 짜고,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지사의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이 84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S전선 68억3,000만 원, JS전선 34억 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 원, TMC 6억8만 원이다. 다만 JS전단의 경우 해산으로 실익이 없이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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